(교육행정) 교원임용정책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20.08.23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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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Ⅱ. 본 론- 교원임용정책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개 요
1991년에 제1회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고사가 실시되기 이전의 공립 중등학교의 교원임용 방법은 전국의 국ㆍ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무시험으로 우선 임용하고,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만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와 교직과목 이수자를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였다.
이는 국ㆍ공립 사대생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우수인력을 교사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교사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사립 사대생의 공립학교 임용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사립 사대의 존립 위기를 초래하게 되자, 국ㆍ공립 사대의 우선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1990년 10월 8일 국ㆍ공립 교원 양성기관 졸업자의 우선 임용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교원 신규임용시험은 지금까지 공개경쟁시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임용고사에 의한 교원임용정책은 우수 인재 유치, 교원자격제도, 교원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 교원 양성 대학의 정비, 교육과정 운영의 비현실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Ⅱ. 본 론
1. 교원임용정책의 문제점

첫째, 우수한 예비교사 유치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범대학 신입생의 합격점이 인문이나 자연 계열 지망생에 비하여 낮다. 더구나 이 학생들은 일정한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무시험 검정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연합뉴스 2004년 4월 28일자
http://www.teachermodel.com/jinro-others/jinro-imyong-new.htm
최상훈, “교원임용고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태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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