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관련, 비례의원칙과 사정판결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요약, 정리, 감상문

소개

행정법총론 - 비례의원칙과 사정판결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요약, 정리, 감상문 입니다. 분량은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례요지
3. 사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9년 1월 ‘검찰 항명파동’의 주역이었던 변호사. 심재륜씨는 검찰 재직 시절 주로 특수수사 분야에서 일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정치권이나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밀고나간 것으로 유명하다. 1997년 한보사건 재수사를 계기로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되자 `국민이 뽑아준 중수부장` 이라며 집권세력의 반대를 뿌리치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의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명 `심재륜 사건`이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했다.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가 면직처분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기는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검찰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될 만큼 2년 7개월이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뒤 얻어 낸 값진 승소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비례의 원칙에 대한 사건을 찾은 이유는 행정법총론을 한 학기동안 배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책에는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쏘면 안 된다` 라는 구체적인 예로 비례의 원칙이 설명되어 있는데, 단박에 이해가 되고 그래서인지 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바로 비례의 원칙에 대한 판례가 궁금했었다.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작용함에 있어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3원칙(적합, 필요, 협의)에서는 넓은 의미의 단계의 구조를 이루며 이는 목적달성의 적합한 많은 수단 중에서 필요한 수단, 상당성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원심 판결에서는, 원고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이르기까지 26년 이상을 검사로 봉직하면서 판시와 같이 상당한 직무상 성과를 쌓아 그 공로로 국가로부터 황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검사직 박탈` 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그야말로 과잉처분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참조조문】
·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 제7조 제1항 , 제12조 제2항 / [2] 검찰청법 제11조 ,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 [3]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 [4]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 [5]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 [6]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제79조 , 검사징계법 제2조 , 제3조 ,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 [7] 검찰청법 제11조 ,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 제3호 , 제3조 ,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 [8] 행정소송법 제19조 , 제28조 / [9] 검찰청법 제6조 , 제7조 제1항 , 제11조 , 검사정원법 제2조 , 검사정원법시행령 제3조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4조 [별표 7] ,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 제3호 , 제3조 ,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참조판례】
· [6]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공1985, 384),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308 판결(공1992, 2298),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공1996하, 223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공1997하, 387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공1999하, 210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공2000상, 73) /[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공1995하, 240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공1997하, 386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공1999상, 68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공2000상, 711),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공2001상,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