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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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행정법 시간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고 세페이지로 교수님이 제한을 두셔서
세페이지로 직접 작성한 알찬 자료입니다.
세페이지 빡빡한 정성을 들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내 용
1. 단계적 심사과정
2. 구체적 내용
(1) 적합성의 원칙(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
3. 헌법재판소

Ⅳ.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Ⅴ. 적용되는 영역

<참고판례>

본문내용

행정상 비례의 원칙
Ⅰ. 의 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사이에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원칙은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을 요구하는 원칙으로부터 발전됨 특히 헌법상의 원칙에서 발전된 비례의 원칙은 그 전제로 기본권도 절대권이 아닌 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사상에서 출발한다. 다만 제한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대표적인 도구가 비례의 원칙이다.
비레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수단으로서 적정해야하며(방법의 적정성),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것이여야하고(피해의 최소성), 그 작용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사이에 균형이 맞야야 한다는 것을(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한다.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이란, 경찰 비례 원칙에서 나왔는데, 경찰력을 동원할 때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수단 또한 그 목적의 중요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여기서 비례의 원칙은 국가기관의 모든 권력적 작용으로 확장된 원칙으로, 지금은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Ⅱ. 법적 근거
학설과 판례는 비례원칙의 근거를 과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37조 2항에서 찾고 있다. 개별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162조 4항 등이 있다.
Ⅲ. 내 용
1. 단계적 심사과정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등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례원칙의 개별내용을 이루는 각 원칙들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단계적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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