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 중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3) 사회보장 전달체계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4) 사회보장 전달체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사회보장은 과거 사회보장 전성시대에 이은 위기와 개혁의 시대를 거쳐 새로운 제3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기본 입장을 갖는데, 하나는 복지욕구의 보편화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사회 연동화의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반성과 대응책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내용과 정책의 변화를 우리의 고유한 입장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이른바 사회복지의 보편적 추세와 구체적 변화의 융합점을 찾아야 할 전환기에 처해 있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의 실시 및 확충, 의료보험의 전 국민에의 적용과 통합추진, 국민연금의 전국적 확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전 사업장에의 적용으로 사회보험제도의 형식적인 틀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분산기능의 취약, 적용 사각지대의 존재, 보험재정의 불안 등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1)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존재
의료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 국민의 생활 속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나, 보험료의 미납계층이 의료혜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이후 11년만인 1999년 4월 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입대상자 중 많은 수가 실제로 가입하지 못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일용직 등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적용됨으로써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의료보험의 경우 총 진료비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및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제도의 미성숙으로 수급자가 59만 명에 불과하여 현재의 고령자에 있어서는 증대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현대사회보장론’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저, 법문사
· ‘사회보장론’ - 김태진 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