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사회보장제도는 360여 가지에 이른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주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사회보장제도는 360여 가지에 이른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목적, 서비스 이용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성공사례 및 성공이유 또는 실패사례 및 해결방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 제도의 개념
2. 아동수당 제도의 의의 및 목적
3. 아동수당의 내용
4. 아동수당의 문제점 사례 및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는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인권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아동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중대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 개입이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한 국가가 가지는 재원 및 아동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 등에 대한 가치를 적정하게 인정하게 될 경우에 수반될 수 있는 각종 경제적인 비용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을 명목으로 지원되었던 기존의 양육 지원 정책들은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원의 성격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은 그동안 개인적인 사적 영역으로만 여겨졌었던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의미가 이제는 한 사회의 문제, 즉 공적인 의미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이 더 이상은 한 가정 내에서의 부모가 양육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국가와 온 국민이 양육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보름, 「아동수당이 개별가구 재정에 미치는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1.
정민주, 「아동수당법의 입법과정 및 법적 효과성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김이레, 「아동수당의 정책효과성 분석-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