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악성댓글 형사처벌해야 하는가

소개

악성댓글을 쓴 사람에게 형사처벌해야하는가에 대한 토론내용.
찬성-반대의견으로 나뉘었으며
사회자가 진행하는 가운데 약 10분의 일반토론 내용을 수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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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에서 사회를 맡게 된 000입니다. 저희는 인터넷 악성 댓글의 현재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6년의 약 5년 사이에 악플로 인한 피해가 2.5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매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논점이 되겠습니다. 대처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규제강화냐 아니면 나름대로 자정기능에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놓고 오늘 토론을 벌일 텐데요.
실제로 악플을 형사처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2%의 네티즌이 처벌에 찬성했고, 반면 반대는 28%에 그쳤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을 보더라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여기계신 논객 여러분들도 찬성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의 올바른 종착점을 찾기 위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점 논의에 앞서, 악플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A1: 불어불문학과 abc입니다. 현재 악플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악플은 정보통신망법상 금지하고 있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이거나, 허위사실 유포의 근거가 되는, 한마디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댓글입니다.
{일반인들이 피해입은 사례, 만화가 서상훈}

B1: 경영학과 def입니다. 현재 악플의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은 저희도 같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악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B1: 저희가 말하는 특수한 경우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임수경씨와 개그우먼 고 김형은씨에 관련한 악플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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