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윤리]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법적보호

소개글

철학과 교양수업인 성과 윤리 강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Ⅰ. 동성애에 관한 이해
1. 동성애(homosexuality)
2. 동성애자(Homosexual)
1) 게이(gay)
2) 레즈비언(lesbian)
3.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성적취향
1)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
2)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3) 성적취향(sexual preference)
4. 양성애자(Bi-sexual)

* 역사적 사실에서 발견되는 동성애
1. 고대 그리스 및 로마 문화권
2. 중국 문화권
3. 우리나라 문화권

* 동성애의 원인
-정신의학 및 심리학에서의 평가

Ⅱ. 성전환자(Transsexual, Transgender)의 이해
1) 성전환자
2) 성전환증의 원인과 치료
3) 성전환수술의 요건

Ⅲ.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보호의 필요성

Ⅳ.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위한 제안

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국내의 동향

Ⅵ. 동성애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외의 판례

Ⅶ.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관한 국내외 판례

*맺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커밍 아웃`(coming-out) 이라는 말은 이제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말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탤런트 홍석천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대중에게 밝힌 때문이다. 그 즉시 홍석천은 TV프로그램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동성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 공론화 되었으며 동성애에 대한 논쟁도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가 TV와 광고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성전환자에 대한 공공의 논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은 사회의 편견과 몰이해로 인한 억압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 존재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있다. 현재 동성애인권단체가 주장하는 법안마련이나 성전환자가 요구하는 호적 정정 문제는 지금의 사회 통념상 단시일 내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나 성전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논의가 거듭된다면 우리 나라도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서구 유럽 선진국들처럼 그들에 대한 차별없는 광범위한 법적 보호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학회는 동성애와 성전환자에 대한 연령별 설문조사로써 그들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알아보고 정확한 이해를 도와 편견을 최소화 하며 나아가 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법적 보호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사법학회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편견없는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현재 사회 일반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분류하여 총 111명에게 동성애자와 성 전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1.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73%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라고 응답했으며 정확히 알고있다는 13% `모른다`는 8.2%로 비교적 많은 응답자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기본적으로 인식은 하고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