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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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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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 설문조사
2.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이유
1) 근본적 이유
2) 기술적 측면으로 본 ‘인터넷 실명제’
3. 유튜브 사건
4. ‘인터넷 실명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인터넷의 영향력은 이제 인터넷 공간 안에서만 아니라 현실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이 현실 세상이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이 그 점을 이용하여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인터넷 공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오염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 문제가 아닌 현실 사회로 반영되면서 그 문제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는 사이버 명예 훼손 발생 현황 자료로도 살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라는 법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 법안으로 익명성으로 오염된 인터넷 공간을 정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익명성을 통한 문제점은 해결 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그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 싼 우리 사회의 논란의 이면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개념 정의의 부재가 혼란상을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논의가 진행 되었던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지금 논의 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다른 몇 가지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나 혹은 ‘본인 확인제’ 이들 역시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말이며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제한적’ 이란 의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제시한 ‘본인 확인제’가 모든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다음과 같다.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참고 자료

조동흔,조형래,「“익명의 폭력, 법으로 막자" 확산…일부선 표현자유 침해 우려,『조선일보』, 2008.10.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은구,「최진실 자살, 악성 루머와 댓글 문제점 또 한번 부각」,『이데일리』,2008.10.03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네티즌 72%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세계일보』,2007.1.21
국민일보 생활기획팀,「인터넷 실명제 “사이버폭력에 藥”―“표현자유엔 毒” 팽팽」,『국민일보』,2006.9.28
송진원,「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억압’ 유엔 고발”」,『연합뉴스』,2009.6.1
나길회,「[다시불거진 인터넷 익명성 논란] 실명제 위헌? 합헌?」,『서울신문』,2005.4.26
김세옥,「“최진실법 만들어지면 악플 상당히 사라질 것” 」,『뉴스메이커』,2008.10.6
이은우/변호사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한 규제」,『http://timelife.co.kr/bbs/view.php?id=sisa1&no=5』
장웅조,「구글, 유튜브 `실명제` 도입 안한다」,『머니투데이』,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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