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의 농지개혁과 북한의 토지개혁

소개

국편 한국사를 주로 참고하고, 다른 근현대사 서적을 참고하여

미군정의 농지개혁과 북한의 토지해혁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목차

1, 미군정의 농지개혁

배경

전개과정

2, 북한의 토지개혁
배경

목적

개혁방안

내용

결과

본문내용

1. 미군정의 농지개혁

1) 배경
① 일제하에 유지되어 온 반봉건적인 토지소유와 그에 따른 지주들의 가혹한 소작료 수취는 해방 후 곧 바로 토지개혁문제를 제기.
② 북한이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지주세력의 이해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유상매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③ 농민들을 공산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목적.

2) 전개과정
①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소작인의 반노예화’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최고소작료율을 1/3로 제한 하고 또한 현존 소작권의 유효기간 중에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계약을 해체할 수 없다는 규정마련.
⇒ 일단 지주제를 인정한 틀 내에서나마 농민들의 급진화(농촌의 혁명적 분위기)를 막기 위해선 지주세 력의 약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② 미군정은 1945년 10월 6일 일제하의 동양척식회사를 신한공사로 개명하여 미군정 관할하에 두고, 일본인 소유농지를 관리.(신한공사는 남한전체 경지면적의 12.3%를 소유)
⇒ 이것은 해방 후 밑으로부터 전개된 일본인 농지접수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소작료 불납운동을 부정 한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군정은 좌익운동을 억압했음은 물론이고 남한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
③ 1946년 1월 미국무부의 번스사절단 구일본의 토지의 분배를 권고.
④ 1946년 3월 5일 북한에서 <토지개혁법>이 공포되자 이에 대응하여 1946년 3월 15일 <구일본인토 지의 불하방안>을 발표 → 미군정은 동 6월에 이 매각안을 보류하고 미·소공동위원회의 추이를 보 고 결정하기로 보류 → 미군정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좌익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온건좌우파를 중심 으로 좌우합작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함
⑤ 1946년 12월 과도입법의원을 구성시켜 농지개혁문제를 처리하려 했으나 입법의원에는 지주출신을 비롯한 우익진영이 많았기 때문에 <토지개혁법안>의 작성에 대단히 소극적.
⑥ 미군정은 번스 등이 포함된 한·미농지개혁연락위원회가 성안한 법안을 1947년 12월에 본회의에 상 정 → 입법의원들의 사보타지로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

참고자료

· 국편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