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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의 점령정책(토지정책, 원조정책, 법제 등), 해방 전후, 분단 전후 상황과 미군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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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09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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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조선건국위원회, 한국의 임시정부
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3. 1, 2차 미소공동위원회
4. 유엔UN 총회의 결의
5. 미군정기, 미군정의 정책

본문내용

해방과 동시에 찾아온 분단 - 미군정
조선 건국 위원회
- 광복 당시 여운형등이 최초의 정치 단체로 발족.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1945년 9월 6일)
- 미국의 진주소식에 그 협상의 유리한 입장을 차지를 위해 국가의 모습을 갖춘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

임시정부에 대한 미군의 정책
태평양 전쟁 끝날 무렵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한반도에 기본 정책.
- 카이로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 시킴
- 한국을 연합국 정부가 관리하는 어떤 형태의 국제 신탁통치 하에 둠 -> ‘신탁통치하여 근대화 시킴’

루스벨트 - >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안 구상
-한반도는 세계 질서와 밀접한 관련.
-한국이 자치를 할 수 있을 시기까지 연합국이 공동관리하에 둠.

1945년 10월 남한 민정에 대한 정책 지침
->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하달
-조선을 평화 애호국의 일원으로서 자국 독립 국가로 건설

참고 자료

김운태 <미 군정의 한국 통치> 서울: 박영사, 1992
최상용 <미 군정의 한국 민족주의> 서울: 나남, 1988
김영명 <미군정과 남한의 국가건설> 한림대, 논문자료
<남한 단정 수립의 현실주의적 분석> 한림대 아시아문화 연구소
박명림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서울: 나남, 1996
최경숙 <한국 현대사의 이해> PUFS, 2001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 반공 체제의 수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학위 논문, 1995
유영익 <수정주의와 한국 현대사 연구> 한국사 시민강좌 제20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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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후의 상황에서 필요한 새로운 입법 조치는 미군정청의 각종 법령, 조치, ... 미군정은 한국을 해방된 주권국가로서 파악하지 않고 단지 무력으로 점령점령지로서 ... 상황해방의 의미를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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