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소개글

선하증권관련하여 일어날수 있는 클레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 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Ⅱ. 선하증권에 기한 클레임 사례
Ⅲ. 선하증권 상환 없는 화물인도와 과실상계
Ⅳ.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기금의 배상범위
Ⅴ. 신용장거래와 선적 서류
Ⅵ. 안전항

본문내용

서울고등법원의 신용장상의 네고금지특약 등을 이유로 과실상계 허용 사례
사건의 개요
매입이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51일 이후 가능하도록 네고금지특약 조건으로 선하증권 발행.
화물은 선적된 지 3일만에 도착하였고, 네고금지특약에 따라 매입되지 않은채 수출상이 소지
페타코의 재무구조 악화로 금융기관들이 신용장 개설한도 축소 조정
영업구조상 해외 유류완제품을 수입, 국내대리점 등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신용장 대금 결제.(원고은행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임)
원고은행은 페타코에게 네고 금지기간을 정해, 페타코가 시차를 이용해 편법 금융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함
페타코가 신용등급이 낮아 기한부 신용장 개설이 곤란했던 사실을 인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