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의 법적 성질과 볼레로

소개글

선화증권의 주요 법적 성질과 전자 선화증권에 대한 무역 거래 절차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REPORT 1.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REPORT 2. <Bolero 전자 선화증권에 대한 무역 거래 절차에 관하여>

본문내용

REPORT 1.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이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운송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환어음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상업송장 및 보험증권과 더불어 기본이 되는 3대 필수 서류로 사용되고 있다.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상환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혁적으로 선하증권이 먼저 발전하였고, 또 실무에서의 이용도도 선하증권이 화물상환증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것은 해상운송의 기술적 성격과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상품거래가 선하증권을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법에서 화물상환증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규정되므로 입법의 기술상 선하증권에 대하여는 몇 가지 특별규정(상법 813조-819조)만을 두고, 이외는 모두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820조, 129조, 130조, 132조, 133조). 한편 선하증권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혹은 기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선하증권은 이름 그대로 해당화물이 선적(Lading)되어 선사의 관리하에 있다는 영수증(Receipt of Goods)의 역할을 한다. 수입자는 계약된 물품이 대금을 지불하고도 받지 못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적되었다는 사실의 확인을 원할 것이므로 수출업자는 이러한 수입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증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선하증권이 되는 것이다. 둘째, 국제무역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계약 중 선주와 화주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대신하므로 선하증권은 바로 선주와 화주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계약증서(Evidence of Contract)가 된다. 따라서 만일 운송과정 중에 클레임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계약서인 선하증권의 내용을 가지고 선화주간 의 권리의무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Entitled Document)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길거리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주웠을 경우 이를 해당 선박 회사에 들고 가면 물건을 받아갈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은 한마디로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제운송 물류론/ 전순환/ 한올출판사(2004)
대외 무역법 /권종오 / 한국고시회(1998)
국제 무역 규범 / 신동수/ 두남(2003)
한국 무역 협회 (http://www.kita.net/)
한국 전자 거래 진흥원 (http://www.ebxml.or.kr/)
손진화 교수의 전자 금융 거래법 연구실 (http://home.kyungwon.ac.kr/prof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