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의 발전과정

소개

전쟁과 법 레포트 참고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인도법의 의의

Ⅱ. 국제인도법의 배경 및 형성
1. Geneva법의 형성
2. Hague법의 형성

Ⅲ. 국제인도법의 발전
1. Geneva 법의 발전
2. Hague법의 발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국제인도법의 의의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제 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전쟁은 필요악적인 존재이며 필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쟁이 가져오는 참혹성과 비 인도성의 완화와 전쟁의 희생을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전쟁국제 인도법이란 전쟁이 발발한 경우 당사국 상호간, 제 3국과의 관계를 통틀어 광의의 전쟁법을 말한다. 특히 전쟁희생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제네바 협정)를 말하며 당사국 간의 전쟁법을 협의의 전쟁법이라 하고, 대체로 인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제법상의 전쟁 인도법의 지위는 전쟁을 일정한 규범에 의해 규율함으로써 비인도성, 참혹성을 완화함으로 전쟁과 법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국제법은 전시법의 일종으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이러한 인도법의 준수는 선진화된 국가의 징표라 여겨지고 있다.

Ⅱ. 국제인도법의 배경 및 형성
1. Geneva법의 형성
적십자조약이라고도 하며 이 조약의 목적은 전쟁 기타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부상자·병자·포로·피 억류자 등을 전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가능한 한 전쟁의 참화를 경감하려는 것이다. 이 조약은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회의에서 채택된 전지(戰地)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해상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병자·난선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의 4개 조약으로 되어 있다. 전쟁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최초의 조약은 1864년 전지의 군대에서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이며, 그 후 1906년과 1929년에 개정되었다. 그리고 1907년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제네바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포로에 관해서는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있었으나 1929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이 따로 체결되었다. 1949년 제네바협약은 이상과 같은 여러 법규를 대신하고 보완한 것으로서 특히 근대전의 여러 조건에 적응하도록 새로이 작성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