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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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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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연법주의
(2) 법실증주의
(3)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① 현대 국제법 법원의 의미
국내법은 법규범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다툼이 대부분이지만 국제법은 법규범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 즉 국제법이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정한 법체계가 존재하였어야 하며 그 법규가 어느 정도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인정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 부분에서 구속력을 잃게 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즉 현대 국제법에서는 법원이란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법규범의 존재가 확실하여야 해석과 적용에의 다툼이 있고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②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영향
- 국제 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상설국제법원으로서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 설립된 주요 국제 사법기과이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있으며 분쟁 당사자국들이 합의하여 재판소에 부탁하여야 관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유엔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대해 재판소에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만을 국제법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 기준으로 인정한 이후부터 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법원에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대 국제법의 자연법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현대사회와 법, 한견우, 세장출판사, 2017
학술원논문집 (인문 ․ 사회과학편) 제51집 1호, 김상용 외, 대한민국학술원,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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