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전쟁, 자위(저서번역)

최초 등록일
2020.04.16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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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테러사건이 일어난 이래, 저널리즘 등에서는 자주 테러관계의 12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져 그 표를 게재한 잡지도 있다. 이것은 유엔의 홈페이지에「국제테러리즘에 관한 국제연합의 제조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게재되어 도쿄의 유엔홍보센터로부터 전달된 것이 토대가 되고 있다. 여기서 이 자료에 근거해「표1 테러관계의 제조약」(l장의 말미, 18~19 페이지)을 작성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12가 아니라 14의 조약이 나오므로, 우선 그 점을 설명해 둔다.
실은, 국제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兩大戰間에도 선구적인 것이 있었다. 그것이 [0]의「테러리즘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조약」으로, 이 조약은, 1934년에 유고슬라비아 국왕의 아레키산델 1세가 마르세유에서 암살된 것을 계기로 국제연맹에서 심의되고 37년에 채택된 것으로, 표에는 없지만 동시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조약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조약은 큰 선구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효력발생에는 이르지 않았다. 제2의 추가는, [11]의 유엔요원 등 안전조약으로, 어째서 이것이 유엔의 리스트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는 모른다. 혹시 단순한 간과였는가도 알려지지 않지만, 다른 제조약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것도 추가하기로 했다.

목차

제1장 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1
(1) 테러 관계의 제조약과 그 기본 구조─특히「인도 혹은 소추여부의 의무」1
(2) 제조약에의 약간의 코멘트3
①국제테러리즘의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4
②테러는 본래 의미에서의「국제범죄」는 아니다. 5
(3) 테러의 국내법상 범죄로의 귀결6
①테러는 전쟁은 아니다. 6
②테러의 피의자도 인권에 관한 국제법이 정하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9

제2장 테러에 대해서 자위권은 발동할 수 있을까10
(1) 테러가 국내법상의 범죄인 것의 의미10
(2) 테러리스트를「숨겨준」나라에 대한 자위권 행사 12
①테러집단이 사실상 해당국가의 명령·지배 아래에서 행동하는
경우 13
②테러 집단의 행위를 해당의 국가가 인지해 채용했을 경우 14
③테러집단의 행위에 국가가 실질적 관여를 실시하는 경우 15
(3) 국가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위반은 무력행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16
(4) 對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2)의 전제조건을 가질까? 17
①빈라덴씨와 알카이다는 眞犯人인가? 18
②테러는 아프가니스탄 국가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19
(5) 國際聯合憲章 제51조의「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하는 요건 20
①헌장의 집단안전보장 정신의 무시 21
②필요성 요건의 결여 22
③긴급성 요건의 결여 23
④선제적 자위? 25
(6) 관습법상의 자위권─카로라인호 사건의 고전적 포뮬러26
①선례로서의 카로라인호 사건의 한계 27
②자위권에 관한 관습 국제법의 발전 29

제3장 안보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 왔는가32
(1) 테러 피의자의 인도를 요구하는 강제조치 32
① 9월 11일 이전의 제결의 32
② 록카피 사건 처리의 선례성 33
(2) 안보이사회 결의는 무력행사를 인정했는가? ―9월 11일 이후의
제결의 36
① 반테러리즘의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36
② 안보이사회는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했는가? 37
③ 안보이사회는 무력행사를 허가했는가? 38

제4장 피의자를 어떻게 재판하여 처벌할 것인가 41
(1)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의한 재판 42
(2) 임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재판 43
① 旧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경험 43
②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의 시도 45
(3) 국내재판소에 의한 재판―「군사위원회」에 의한 재판의 문제점 47
(4) 피의자 신병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 50
① 출발점으로서의 영역 주권 51
② 강제조치의 가능성52

제5장 對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세계질서를 어디로 이끌까 ― 결론에 즈음하여 54
(1) 공격에 대한 세계적 지지의 법적 의미 54
(2) 자위권 확대의 위험성 56
① 테러집단에 대한 자위권의 주장 56
② 테러리스트를「숨겨준」국가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 57
③ 자위를 위한 조치가 미치는 범위 58
④ 자위권 확대는 어디로 이끌까? 59
(3) 아프가니스탄 인민 자결권의 행방 61

본문내용

(3) 테러의 국내법상 범죄로의 귀결

지금까지 보아 온 것처럼, 테러는 기본적으로는 국내법상의 범죄라고 한다면, 이것으로부터 몇 개의 귀결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귀결일까.

①테러는 전쟁은 아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동시 다발 테러에 대해서는, 부시 미 대통령이「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다」라고 불러, 이 성격을 둘러싸고 자주 논의를 해 왔다.「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는, 미국에 있어 정치적·심리적인, 혹은 권내 법상의 일정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른다. 여담이지만, 이번 테러가 국내법상「전쟁」의 취급을 받는다면,「전쟁」은 보험의 면책 사유가 되어 우선 보험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재보험 회사가 도산했다고 하는 보도를 보면 보험금은 지불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내법상도 이번 테러는「전쟁」취급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쨌든, 테러는 국제법상의「전쟁」이 아니다. 전통적 국제법에서는「전쟁」이란, 국가간에 대해 선전포고 등의 형태로 전의가 표명되는 것에 의해 생기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위법화 된 현대 국제법에서는, 이 정의는 의미를 잃고 있다. 전의를 표명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선전포고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방목이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따라서 현대 국제법에서는, 나라가「전쟁」이라고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는지는 국제관계에 대해 무력행사를 하면, 이것은 국제법의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때의「전쟁」으로 바꾸어「무카분쟁」,「전쟁법(전시 국제법)」에 맞대어「무력 분쟁법」혹은「국제인도법」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법상의 전쟁내지는 무력분쟁은, 이전에는 오로지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의 그것을 의미했다.

참고 자료

教科書・入門書
田畑茂二郎『国際法新講(上・下)』東信堂、一九九O年、一九九一年
山本草二『国際法(新版)』有斐閥、一九九四年
松井芳郎『国際法から世界を見る]市民のための国際法入門』東信堂、二OO一年
松井芳郎・佐分晴夫・坂元茂樹・小畑郁・松田竹男・田中則夫・薬師寺公夫・岡田泉『国際法〔第四版〕』有斐閣Sシリーズ、二OO二年(三月刊行予定)
判例集(もっと詳しいものもありますが、本文を理解していただくためには以下のもので十分だと思います)
田畑茂二郎J太寿堂鼎編『ケースブック国際法〔新版〕』有信堂高文社、一九八七年寄ロライン号事件を収録しているのは、本書だけです)
田畑茂二郎・竹本正幸・松井芳郎編集代表『判例国際法』東信堂、二OOO年
山本誓一・古川照美・松井芳郎編『国際法判例百選』『別冊ジユリスト』一五六号、二OO一年
自衛権に関する文献
横田喜三郎『自衛権』有斐閣、一九五一年
田畑茂二郎「国連憲章五一条と自衛権」『法学論叢』第六七巻一号、一九六O年
祖川武夫「集団的自衛 ─いわゆるU.S.Formulaの論理的構造と現実的機能 ─」祖川武夫編『国際政治思想と対外意識』創文社、一九七七年
田岡良一『国際法上の自衛権(補訂版)』勤草書房、一九八一年
筒井若水『国連体制と自衛権』東京大学出版会、一九九二年
今回のテロ攻撃に関する日本の国際法学者の論文
阿部浩己「"文明全体の戦い"の意味するもの─国際法学からのアプローチ」『現代思想』二OO一年一O月臨時増刊
田中則夫「同時多発テロと国際法の立場」『前衛』二OO一年一二月
松田竹男「テロ攻撃と自衛権の行使」『ジュリスト』一二一三号、二OO一年一二月一日
松井芳郎「米国の武力行使は正当なのか」『世界』六九五号、二OO一年一二月
本間浩「国際法・国連・NATOの対応」『法学セミナー』二OO二年二月号
藤田久一「国際法から観たテロ、アフガン武力紛争」『軍縮問題資料』二五五号、二OO二年一月
* 宮内婿彦「国際テロ行為に対する報復爆撃の問題提 ─国際法強制システム形成への胎動?─」『園事院法学』第三八巻一号、二000年(本稿は今回のテロ攻撃ではなく、一九九八年の米国による対アフガニスタンおよびスーダンの武力行使を扱った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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