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국제항공법의 발달과정 및 항공협약

목차

1. 국제항공법의 발달 과정
1) 제1기
2) 제2기
3) 제3기

2. 항공협약
1) 바르샤바협약(1929)
2) 로마협약(1933, 1952, 2009)
3) 국제민간항공협약(1944)
4) 제네바협약(1948)
5) 과달라하라 협약(1961)
6) 동경협약(1963)
7) 헤이그협약(1970)
8) 몬트리올협약(1971, 1991, 1999)
9) 케이프타운협약(2001)
10) 북경협약(2010)

3. 의정서 사례
1) 헤이그의정서(1955)
2) 과테말라 의정서(1971)
3) 몬트리올 의정서(1975, 1978, 1988, 2014)
4) 북경의정서(2010)

본문내용

◆ 국제항공법의 발달 과정
1. 제1기
- 항공기의 발달이 미비하여 항공기는 개발되고 실험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각국의 항공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큰 적용이 없었다. 이 시기에 프랑스의 Fauchille 라는 학자가 1901년 발표한 "공역과 항공기의 법률문제"를 발표하여 최초의 체계적인 국제 항공법의 역사적 문헌이 되었다. 1910년 19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항공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공역의 문제에 관한 국제 항공법 전안이 제출되었으나 영국과 프랑스 간의 의견 대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2. 제2기
- 1919년 프랑스 파리 국제항공조약으로 시작된다. 즉,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1919년 10월 13일 파리에서 국제항공조약이 체결되었으며, 각국은 자국의 영공에 대한 국가 주권이 확립되고 국제간에 있어 항공기의 사용과 비행을 규제하는 국제항공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파리조약 제1조는 공역에 대한 주권의 확립, 제2조는 부정기 항공에 있어 무행항공의 자유를 인정하고, 제3조는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에 관해 규정한다. 이 밖에도 항공기의 국적, 감항증명, 항공종사자의 기능증명, 비행규칙, 운송금지품, 국가항공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파리조약은 국제민간항공을 위해 국제적인 통일공법으로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항공운송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국제항공의 기본법으로서 각국의 항공법 제정에 근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