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학]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방식

소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지원은 왜 필요한가?
어떠한 지원방식이 바람직한가? 에 대한 견해를 적은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문화 예술은 가치재다.
-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효과 있나?
- 실패하는 정부 지원
- 시장에 바탕을 둔 지원방식 도입
3. 결론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본문내용

90년 대 초반까지만 해도 문화 ․ 예술 분야와 경제 문제는 별개로 여겨졌다. 대중들에게 문화 ․ 예술은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이었으며, 문화 ․ 예술과 경제의 연관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2000년 2월 국내언론에 ‘한류(韓流)’가 소개되면서부터다. 1999년 중반 중국 언론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한류(韓流)’는 아시아 대중문화가 홍콩, 대만, 일본 중심에서 한국으로 옮겨졌음을 알렸다. 한류열풍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문화 ․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문화 ․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변했다. 첫째로, 문화 ․ 예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서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한류 열풍은 2004년도에는 국내 GDP의 0.18%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서 문화 ․ 예술이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둘째로, 한국의 문화 ․ 예술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 자본에 의한 문화 ․ 예술 산업은 미미했으며, 대부분 미국과 홍콩, 일본 등에서 문화 ․ 예술 산업을 수입해왔다. 하지만 한류현상을 바라보며 이제는 외국의 문화 ․ 예술을 수입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문화 ․ 예술을 해외로 수출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정부 역시 문화 ․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육성 및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 ․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한 ‘C-KOREA 2010 비전’을 발표했으며, 산하기구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C-KOREA 2010 비전’의 목표와 달리 문화 ․ 관광 산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내분과 실적 부진으로 눈길을 받고 있다.
2007년 문화관광부 예산은 2조2968억원으로 정부 총 재정 규모 238조5000억의 약 1% 정도를 차지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문화 ․ 예술에 대한 지원은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 예술은 가치재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문화 ․ 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이전에도 문화 ․ 예술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문화 ․ 예술이 ‘가치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문화 ․ 예술을 ‘가치재’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 James Heilbrun, Charles M. Gray. 『 The Economics of Art and
·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학 만나기』. 김영사. 2001
· * 서진수 .『문화경제의 이해』.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5
· * David Throsby. 『문화경제학』. 성제환역. 한울. 2004
· * 이케가미준 .『문화경제학』. 나남. 황현탁역.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