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 통일 정책 변화 변천 남북 북한 대북 군사

소개

통일 정책의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 정책의 변천에서부터 미국의 안보전략, 우리의 미래상, 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법 심도 있는 자료라 자부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
2. 분단국 통일의 교훈
3. 미국의 안보 전략
4.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일 방향
5. 우리가 열어야 할 조국의 미래상
6. 21C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군의 자세

본문내용

제 1공화국의 통일정책

한국의 통일정책은 이승만 대통령하의 제 1공화국이 그 정책적 기조를 다져놓은 셈이다. 통일정책의 기저에는 UN이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과 그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호적대와 불신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UN 총회 결의안 195(Ⅲ)의 한국측 해설이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해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데 통일정책의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이 주장에 따라 이승만 정권은 한국 정부의 법통성과 당위성에 기초하여 북한과의 일체의 접촉이나 협상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공석으로 남겨둔 대한민국 국회의 1/3 의석을 채우기 위해 북한은 UN 감독하에 자유 선거를 실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였다.

이 제안에 대한 북한측의 거부는 확고하였다. 이 제안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무력사용을 주장하고, 이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정권의 통일정책은 흡수통일과 북진통일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승만의 통일정책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통일의 상대를 설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제 2공화국의 통일정책

제 2공화국의 장면 정권도 이 정권의 반공정책을 계승하였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나 무력사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는 국내 정치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독재정권을 대치한 제 2공화국은 민주화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군사쿠데타로 말미암아 단명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이익이나 민족이익의 시각에서 통일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