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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일본 - 대한반도정책

*옥*
최초 등록일
2006.08.30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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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에 대한 대한반도 정책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 2. 일본의 대한정책
3. 일본의 대북한 정책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Ⅲ.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적 검증
1. 문제제기 2. 독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3.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4. 한국의 입장과 대응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적 초강대국인 일본은 냉전 이후 4대 강국으로 부상하여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차원에서는 물론 범세계적인차원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시아 전략에 의하여 미국과의 책임분담을 이행하면서 아시아 거점으로 하여 정치대국으로 성장하려 한다. 이처럼 일본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적 방향에 동의하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안전과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법문사. 2002. p. 414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4강 모두 각기 자신의 이익을 보전 ․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일관계, 북․일관계, 독도영유권 문제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안정이 자신의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미․일 동맹관계에 입각하여 한국의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 그 핵심이지만, 현실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자신의 대한반도 이익에 필요하다는 인식도 반영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 경로 혹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외부세력 침투를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중시해 왔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게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경제적 중요성을 능가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전통적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비추어 일본은 한반도의 혼란 내지는 적화가 자신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의 틀 안에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시설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인정하여 주는 한편, 한반도의 위기시 적절히 한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북한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보여온 바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 방지, 일본에 적대적인 정권의 수립 저지,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보를 통한 최대한의 이익 등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한반도에서 2개의 한국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태로 간주하여 한국전의 재발상황은 절대로 피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한편, 한 마디로 한반도에서 공존하는 2개의 정부, 국가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북한과의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관계, 미․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북한관계개선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정경분리라는 명목 하에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시도하여 왔다.

참고 자료

손종국 ㆍ 유영옥 공저. 東北亞論. 학문사. 1997. pp.240~284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법문사. 2002. pp.414~427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6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http://www.kita.net/top/state/n_submain_stat.jsp?menuId=03&subUrl=n_default-test.jsp?lang_gbn=kor^statid=jts&top_menu_id=db11 <한국무역협회>
http://www.dokdo.go.kr/ <사이버독도>
http://www.cybertokdo.com/new-design/html/sub-06-01-004.html <사이버독도닷컴>
http://dokdo.kcg.go.kr/index.asp <독도바다 지킴이>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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