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핵실험 이후 북한구조와 우리의 대응전략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북한의 핵개발
1. 개발 경과
2. 핵개발 의도
제2절 북한의 군사구조

제3장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국내․외 정세
제1절 북한의 국내 정세
제2절 북한의 국외 정세
제3절 남북관계

제4장 북한의 군사구조 분석
제1절 상부구조
1. 군사정책
2. 군사전략
3. 군사지휘기구 및 군제
제2절 하부구조
1. 재래식 군사력
1) 지상군
2) 해 군
3) 공 군
4) 예비전력
2. 전략무기
1) 핵무기
2) 화학무기
3) 생물학 무기
4) 미사일

제5장 북한 군사구조의 변화전망
제1절 일정 규모 국방비의 지속 유지
제2절 군사정책 / 전략
제3절 비대칭 전략 : 핵전략
제4절 후계구도
제5절 재래식 군사력

제6장 한국의 대응전략
제1절 투 트랙 정책(Two-track policy) 지향
제2절 한․미 동맹체제 강화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준비
제3절 내실 있는 “국방개혁 2020” 추진
제4절 군사외교 강화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북한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이 1997년 강성대국을 선포하고, 1998년 8월 30일에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핵개발 계획의 동결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혹을 품게 되었다. 또, 2006년 7월 5일에는 7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마침내 동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봉착했다. 2002년 10월 촉발된 2차 북핵 위기는 이미 1994년 제네바회담 이후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북․미간의 상호 불신과 안보딜레마가 초래한 예측 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세계 각국의 경고와 UN의 대북 결의안 가결 등 주변국들의 강경대응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면서 6자 회담에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닫던 북핵문제는 ‘2․13 합의’라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열렸다.

<중 략>

화학작용제 기술을 지원 받았으며, 일본으로부터는 농업용 화학제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화학작용제, 장비 및 물자의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화학작용제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비축하였다. 또한, 박격포, 야포, 방사포, 로켓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통해 발사할 수 있는 화학탄두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신경, 수포, 혈액, 질식작용제 등 다양한 종류의 화학작용제 생산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신의주, 만포, 아오지, 청진, 강계, 함흥, 안주, 순천 등 8개 지역에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그림 3 참조) 화학작용제 개발과 관련하여 신의주 등 3개 지역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 또한, 신음리, 횡촌, 사리원, 삼산동, 왕재봉, 신안상리 등 6개 지역에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화학무기를 6곳의 저장소에 비축해 왔는데 최근의 항공촬영 결과 이들 저장소에서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이들 저장소의 화학무기를 전방에 배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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