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Ⅲ. 법적 효과
Ⅳ. 주요 관련문제

본문내용

Ⅱ.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그러나 종류에 제한이 없다. 즉, 어문저작물에 한하지 않으며 미술, 음악, 도형저작물도 공표된 저작물의 대상이 된다.

2. 보도, 비평, 연구, 교육 등을 위하는 인용일 것

① 인용 목적은 에시적인 것이므로 이에 준하는 것이면 된다.
② 인용의 개념 : 저작자 자신의 학설을 논증하거나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저작자의 견해를 바르게 참조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구절을 다른 저작물로부터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할 것

① 정당한 범위내인가는 인용의 목적, 인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인용되는 분량 및 상당성, 인용이 인용되는 저작물의 잠재적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② 판례의 태도
정당한 범위 안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