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2차저작물- [사례중심 A+리포트]

소개글

저작권 -2차저작물- [사례중심 A+리포트]입니다.

목차

저작권 -2차저작물-
1. 의의

2. 원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원저작물을 기초로
(2) 실질적인 改變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3)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의 구별
(1) 구별기준
(2) 사상, 감정을 차용한 경우

4. 2차적 저작물의 보호
(1)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한다.
(2)범위

5. 2차적 저작물의 작성유형(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본문내용

1. 의의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에 그 새로운 저작물을 말한다. 2차적 저작물은 엄연히 독자적인 저작물이며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보호를 받게된다. 단,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작원법 제 5조 제 2항에서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논점 :
1. 2차적저작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성립요건
2. “이를 변형하여”
- 얼마나 변형되어야 이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것인가? 변형의 정도가 심해 원저작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창작물에 대해서도 이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것인가?
- 원저작물 > 이차적 저작물 > 독립저작물
개변의 정도에 따라
원저작물의 복제물
-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 사소한 개변의 경우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에 대한 개변이 사소한 것, 실질적인 개변의 경우
독립저작물
- 개변의 정도가 실질적인 개변을 넘어서는 개변이 이루어진 것, 개변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
-> 개변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2. 원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원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을 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을 말한다. 어떤 저작물이 원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상, 주제 또는 소재가 같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간에 유사성, 즉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서울지법 89가합62247) 이와같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그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아닌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