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의 유지가능성에 관한 연구

소개

미일동맹의 앞으로의 유지 가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 제기
2. 핵심 질문 및 가설
II. 기존 연구의 검토
1. 미․일동맹에 대한 기존 연구
2. 동맹의 정의
3. 왈트의 동맹 유지 이론
1) 동맹의 유지요인
2) 동맹의 붕괴요인
III. 본론
1. 미․일동맹의 역사적 고찰
1) 냉전기의 미․일동맹관계
2) 탈냉전 이후의 미․일동맹관계
3) 미국의 군사변환 이후의 미․일동맹관계
2. 현재 미․일동맹의 이론적 적용
1) 패권적 리더십
2) 신뢰성의 보존
3) 국내 정치와 엘리트 조작
4) 제도화의 영향
5) 이념적 결속
3. 미․일동맹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
IV. 결론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미국은 군사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한 군사적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존에 유지해 오던 동맹, 전략 개념과 군의 구조 및 작전 개념을 바꾸고 있으며, 전쟁 개념 역시 재래식 작전(Conventional operation)에서 신속결전작전(RDO: Rapid Decisive Operation)으로의 변화를 함께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안보 전략을 구성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비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미국은 2002년 9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서 테러 및 WMD위협 제거를 국가 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필요시 단독 행동 및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불사, 이를 위한 반(反)테러 국제 연대 및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공세적인 안보 전략을 제시 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작된 미국의 범세계적 방위태세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은 기존의 동맹 체제를 변화시키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일 동맹을 아시아 지역의 테러 억제에 있어서 중요한 구심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후, 미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1월 GPR에 대해 동맹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고 동맹국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역시도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면서 국방에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 새로운 동맹 방향을 추진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SCC: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 병력과 구성,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처, 미사일방어, 주일미군 시설, 구역에 관한 제반 문제 등 광범위한 과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군사 변환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기밀을 공유해 나가면서 서로간의 신뢰도를 높여가기도 하는 한편, 육․해․공 합동의 대규모 공동 훈련을 전개하는 등의 긴밀한 동맹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강태훈, “1990년대 일본외교정책의 변화 :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정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외교사논총』 제 25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 김강녕,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력 증강”,『해양전략』제 114호, 해군대학, 2002.
· 김국신,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통일 정세분석』2006-7,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김성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 『정책연구과제 2001-9』, 서울 : 외교안보 연구원, 2001.
· , “新 군사안보 패러다임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 『정책연구시리즈 2004-9』, 서 울: 외교통상부 외교안보 연구원, 2005.
· 김세걸, “미․일동맹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평화논총』5권 제 2호, 아태평화재단, 2001.
· 김우상, “한.미 동맹의 이론적 재고”, 『한국과 국제정치 』제 20권 1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 소, 2004.
· 김주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과 미일동맹”, 『한국동북아논총』제 11권 3호, 한국동북아학회, 2006.
· 김 현, “미․일 동맹 결성의 외교사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4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 학회, 2002.
· 김호섭, “한-일관계의 현황과 한-일관계의 재조명(동북아시대위원회 후원) :제 3세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 남궁곤, “동맹규범과 탈냉전기의 미일안보체제”, 『국제정치논총』제40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 박철희,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하영선(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서울 : 동아 시아연구원, 2006.
· 배성인, 윤홍석, “미국의 대외전략과 미․일 동맹체제”, 『일본연구』제 7집, 명지대학교부설일본문 원연구센터, 1999.
· 변창구, “일본의 동아시아 다자안보외교: 평가와 전망”, 『대한정치학회보』14집 3호, 대한정치학 회, 2007.
· 송화섭, “주일미군 재편과 지역안보”, 『한일군사문화연구』제4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06.
· 유운학, “비대칭 동맹 내 약소국의 영향력 변화요인 연구: 9.11테러 이후 미일동맹 사례를 중심으 로”, 『군사논단』제48호, 한국군사학회, 2006.
· 윤덕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조정과정 비교”, 『국방정책 연구 보고서(06-04)』, 서울 : 한국 전 략문제 연구소, 2007.
· 이상현,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동맹네트워크”, 하영선(편),『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06.
· 이성권, “일본을 이끄는 네오콘(Neocon) 인맥: 내각 상층부와 자민당, 일본 방위청 등 일본 지도 부에 광범위하게 분포”, 『WorldVillage』Vol 9 , 월간조선사, 2005.
· 이웅현, “무장과 동맹, 그리고 타자의 시각: 일본 안보 정책의 현주소”,『민족연구』통권 제 25호, 교양사회, 2006.
· 국방 정보본부 동남아과(편), 『일본 방위백서, 2006년』, 서울: 국방 정보본부, 2006.
· 오자와 이치로, 방인철 김현철(역), 『일본 개조계획』, 서울: 지식산업사, 1994.
· 쉴라 스미스(Sheila A. Smith), "미일동맹과 군사 협력", 장문석 역, 『미일동맹』, 서울: 국방대학 교, 2001.
· 백병선, “한. 미 군사동맹의 존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송경화, “일본의 미사일 방어와 편승정책”, 서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4.
· 이 영, “국내정치과정이 동맹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무현 정부와 고이즈미 내각의 대미동맹정책 비교”,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집, 2005
· Fay, Sidney B. "Alliance." in David L. Sill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nences, New York : Macmillan, 1972.
· Liska, Geroge F. Nations in Alliance: The Limits of Interdependence,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rsity Press, 1962.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Spring 1997.
·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Unite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 <일간지 자료>
· 『국민일보』, 2007년 10월 28일.
· 『동아일보』, 2007년 3월 20일.
· , 2007년 10월 2일.
· 『세계일보』, 2006년 9월 22일.
· , 2007년 10월 11일.
· 『연합뉴스』, 2007년 8월 10일.
· 『조선일보』, 2007년 10월 29일.
· <인터넷 자료>
· Armitage, Richard L.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October 11, 2000.
· www.ndu.edu/inss/strforum/SR_01/SR_Japan.htm (검색일 : 2007년 11월 14일).
· Security Consultative Commitee, "Joint Statement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ee" (February 19, 2005).
· www.mod.go.jp/e/d_policy/dp10.html (검색일 : 2007년 11월 17일).
· , “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 (October 29, 2005).
· www.mod.go.jp/e/d_policy/dp11.html (검색일 : 2007년 11월 17일).
· ,“United States-Japan Roadmap for Realignment for Realignment Implement” (October 29, 2005).
· www.mod.go.jp/e/d_policy/dp13.html (검색일 : 2007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