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분석_대한민국 주도 통일에 대한 미ㆍ중의 입장과 이것이 한국 통일외교에 주는 함의

최초 등록일
2016.11.01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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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ⅰ. 문제제기와 연구의 의의 및 범위

II. 본론
ⅰ.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1. 통일한국이 미국에 주는 긍정적 요소
2. 통일한국이 미국에 주는 부정적 요소
3. 미국이 바라는 통일한국의 미래상
ⅱ.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1. 통일한국이 중국에 주는 긍정적 요소
2. 통일한국이 중국에 주는 부정적 요소
3. 중국이 바라는 통일한국의 미래상

III. 결론
ⅰ. 각 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ⅱ. 통일외교 방향성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5년 하반기는 한국외교에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7월에는 한중정상회담, 10월에는 한미정상화담, 그리고 11월에는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동북아의 강대국들과 정상회담을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제가 바로 북한 문제와 통일에 대한 논의이다. 왜냐하면 통일은 남한과 북한끼리만 이룰 수 있는 현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적 관계 및 국제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볼 때 동북아 강대국들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6자회담의 참가국들 중,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맹조약만 보더라도, 중국은 북한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으로 인한 동맹의 관계이고, 남한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한 동맹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 당사국이다. 동맹조약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를 볼 때, 정치ㆍ군사적인 중국의 미국에 대한 패권적 도전으로 인해 중국은 미ㆍ일 세력과 동북아 지역, 특히 남중국해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미국과 직접적인 대면은 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은 2011년부터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동아시아엣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듯 동북아시아 강대국들 중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알고 그에 알맞게 통일 전략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입각하여 본 본 연구서에서는 미국, 중국이 실제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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