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찰과 우리나라경찰 수사권 비교, 수사권 독립

소개

일본경찰과 우리나라경찰 수사권 비교, 수사권 독립

목차

Ⅰ. 서설 ­­­­­­­­­­­­­­­­­­­­­­­­­­­­­­­­­­­­­­­­­­­­­­­­­­­­ 2

Ⅱ. 일본의 수사구조 ­­­­­­­­­­­­­­­­­­­­­­­­­­­­­­­­­­­­­­­­­ 3
1. 수사제도 현황 ­­­­­­­­­­­­­­­­­­­­­­­­­­­­­­­­­­­­­­­­­­­ 3
2. 수사권 독립의 과정 ­­­­­­­­­­­­­­­­­­­­­­­­­­­­­­­­­­­­­­ 4
3. 수사기관의 구분과 역할 ­­­­­­­­­­­­­­­­­­­­­­­­­­­­­­­­­­ 7

Ⅲ.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 11
1. 수사제도 현황 ­­­­­­­­­­­­­­­­­­­­­­­­­­­­­­­­­­­­­­­­­­­ 11
2. 수사권 독립의 추진 상황 ­­­­­­­­­­­­­­­­­­­­­­­­­­­­­­­­­ 12
3.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 12

Ⅳ. 우리나라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5
1. 우리나라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점 ­­­­­­­­­­­­­­­­­­­­­­­­­ 15
2. 수사권독립주장의 논거 ­­­­­­­­­­­­­­­­­­­­­­­­­­­­­­­­­­­ 15
3. 현행 수사제도의 개선방향 ­­­­­­­­­­­­­­­­­­­­­­­­­­­­­­­­ 18

Ⅴ. 결어 ­­­­­­­­­­­­­­­­­­­­­­­­­­­­­­­­­­­­­­­­­­­­­­­­­­­­ 19

Ⅵ. 참고문헌 ­­­­­­­­­­­­­­­­­­­­­­­­­­­­­­­­­­­­­­­­­­­­­­­­ 20

본문내용

Ⅰ. 서설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이제 50년이 넘었다. 우리의 입법자들은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하의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를 존속시켰지만 장래적으로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공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권력의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철저하기 위해서는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형사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우리의 시대상황은 이미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역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으며, 경찰의 인권의식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는 반대로 검찰은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한을 그대로 유지함에 그치지 않고,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법규에 각종의 지휘조항을 확대시켜왔다. 뿐만 아니라 공소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한 채 수사에 몰두하는 조직운용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1. 박창호 외 / 비교수사제도론 / 박영사 / 2005
· 2. 임창호 저 / 범죄수사론 / 법문사 / 2004
· 3. 표창원 외 / 경찰수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소 / 2005
· 4. cafe.naver.com/npa123
· 5.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