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인권,전자감시제도, 신상공개제도, 전자팔찌

소개

성범죄자의인권,전자감시제도, 신상공개제도, 전자팔찌

목차

< 目 次 >

I. 문제제기
1. 성범죄에 대한 최근 사회의 분위기
2. 성범죄, 개인의 문제인가?
3. 성범죄의 발생추이로 보는 심각성

II. 성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제도
1. 성범죄에 대한 기존의 적용 법률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최근 시행 ․ 논의 되고 있는 제도
(1) 전자감시제도
1)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2) 전자감시 대상자
3) 전자감시를 통한 기대효과
4) 전자감시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
2) 신상공개의 입법목적
3)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III.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
1. 논의에 앞서
2. 논의의 쟁점
3.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고찰

IV. 정리 및 평가

본문내용

I. 문제제기

1. 성범죄에 대한 최근 사회의 분위기

최근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여성의 정조(貞操)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성폭력 전과자가 또다시 이웃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한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계속해서 언론의 집중 보도 대상이 되고 있는 연쇄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미약함을 들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처벌이후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자는 견해와 현재 시행중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과 그 수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현행 형법과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의 강도가 약하여 성폭력 사범이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재범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한라당의 이른바 ‘전자팔찌법안’이 제출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과도한 이중처벌로서 성폭력범죄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부당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즉,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처벌방안들이 과연 다른 성폭력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배제한 것인가의 여부와 범죄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성범죄, 개인의 문제인가?

지금까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지배적 언설은 성폭력 가해자를 역사적ㆍ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리된 개인으로 취급해왔다.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병리학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 방식과 지배적 담론이 해체되어야 하며,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본질적 욕망으로 보는 시각과 암묵적 가정들은 문제화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