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소개

전자팔찌제도에 관한 법적고찰을 다룬 내용으로,

학술세미나를 위해 제작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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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성범죄자 전자팔찌제도
1. 전자팔찌제도(전자감시제도)의 개념
2. 전자팔찌제도의 시행배경
3. 전자팔찌의 운영방법

Ⅲ. 전자팔찌제도의 필요성
1. 성범죄 발생률 증가
2.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Ⅳ. 전자팔찌제도의 문제점
1.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⑴ 인격권의 침해
⑵ 자유권의 침해
2. 무죄추정의 원칙의 위배 여부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4.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여부
5. 전자팔찌제도에 따른 형량감소
6. 전자팔찌제도의 비실효성

Ⅴ. 외국의 전자팔찌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네덜란드

Ⅵ. 전자팔찌제도 찬성입장

Ⅶ. 전자팔찌제도 반대입장

Ⅷ. 結

본문내용

Ⅰ. 序

해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잔인하고 치밀해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4.4%에 이른 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다. 이것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성범죄자에게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 팔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인권과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 논쟁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범죄 중에서 강간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 강간범죄는 5대 5대강력범죄란, 인간으로써는 행할 수 없는 극단적인 범죄를 말한다. 1.살인 :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것. 2.방화 : 귀중한 생명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해하는 경우. 3.강도 : 폭행·협박 등 강제 수단으로 남의 금품을 빼앗는 일, 또는 그러한 도둑. 4.강간 : 폭행·협박 그 밖의 불법 수단으로 부녀의 몸을 뺏는 일. 강음.겁간.겁탈. 5.유괴 : 영유아나 유아 등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유괴하는 행위.
강력범죄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6410건 발생했던 강간범죄는 2002년 9435건, 2003년에는 1만 36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5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1999년 520명(전체의 12.3%), 2003년 853명(전체의 14.1%)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수는 훨씬 더 많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7208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83.4%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가 갈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재범율도 8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이들 성범죄자들의 교정처우는 형식에 불과하다.
오랜 논쟁 끝에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 전자감 시제도 즉, 전자팔찌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위성항법장치(GPS)방식에 기반한 위치기반서 비스(LBS)방식으로 범죄자들에게 팔찌형태로 된 전자감시장치를 장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되돌아오도록 경고할 수도 있다. 핸드폰 위치추적과 비슷한 원리이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전자감시제도가 시 행중이고 프랑스와 호주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준비단계에 있다.
지금부터 전자팔찌제도의 도입과정을 알아보고 전자팔찌제도의 필요성과 그에 반한 문제점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범들의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얼마나 높은지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 용되어져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이계경,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실효적 대책을 위한 전제”,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대토론회 자료집, 2005.5.13
· 신영철/김혜정/정재열/신우승/이영찬, 성격장애로 인한 상습범죄자의 행동교정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 법무부 보고서, 2004
· 유석원,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 연구, 보호 6호 1997
· 최연희, 우리나라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 한영수,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모색,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1
· 이미경, 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5.13
· 법무연수원, 2005년 범죄백서, 2006.2
· 법무부,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1999
·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7. 4. 26
· 참고조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한국형사정책학회(2000).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 한국형사정책학회 정기간행물, 제12권 제2호
·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자료」www.youth.go.kr
·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www.police.go.kr
· 법제처 www.moleg.go.kr
· 네이버 www.naver.com
· 해피캠퍼스 www.happycampus.com
· 레포트월드 www.reportworld.co.kr
· [경향신문] 2007년 9월 26일 18:18
· [연합뉴스] 2007년 9월 23일 18:51
· [매일경제] 2007년 10월 11일 07:14
· [한국경제] 2007년 10월 8일 18:37
· [디지털타임즈] 2007년 11월 6일 8:00
· [중앙일보] 2007년 10월 23일 15:43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 http://tong.nate.com/hydropbag
· http://blog.naver.com/dearpeterjin
· http://cafe.naver.com/leeju9009.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