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과 유럽의 FTA

소개

A+ 받은 보고서입니다.
한-EU FTA 에 대해 집중조명해 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한 ․ EU FTA의 필요성

3. 한 ․ EU FTA의 추진현황

4. 한 ․ EU FTA의 긍정, 부정적 입장

5. 한 ․ EU FTA가 미치는 영향　& 경제적 기대효과

6. 한 ․ EU FTA와 한 ․ 미 FTA의 비교

7. 미국과 EU를 선택한 이유

◆결론

본문내용

2. 한 ․ EU FTA의 필요성

EU시장의 중요성과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중단으로 인한 향후 양자 간 통상협상 가속화에 대비하여 EU와의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일본의 3배이다. 교역규모에서도 EU는 세계 1위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를 단일 경제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시장이며 제 1위 투자국이다. 한편,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FTA 협정 체결 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개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EU는 최대경제권이며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FTA 대상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경제권이라는 점에서 EU와의 FTA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 국가들이 교역과 투자에서 한국의 최대 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이외에도 한 ㆍ EU FTA는 서비스 무역, 상호 인정, 표준화 등 향후 선진경제와의 FTA 협상 시 중요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의제들을 포함할 것이며, 또한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WTO 다자간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제기될 의제들을 미리 다뤄볼 수 있다는 점에서 EU와의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 시 장기적으로 GDP 3.08%, 對세계 무역수지 28.5억 달러, 취업자 수 59.7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GDP는 단기적으로 2.02%(15.7조원), 장기적으로는 3.08%(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對세계 수출은 110.4억 달러, 수입은 81.9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8.5억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기기, 가전기기 등의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EU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선호하고 있는데, 최근 브라질, 인도, 호주와의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보다 경제규모가 큰 지역과의 FTA 우선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EU도 국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김세영, 신상식 공저.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도서출판 두남, 2003
· * 김흥종 외4명.『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 KIEP『동시다발적 FTA의 경제적 효과』 2007.7
· * 민경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농촌경제에 미칠 영향』농촌과목회 제35호.
· * 안세영 외1명. 『한ㆍEU협상에서 내부협상갈등에 대한 연구』 유럽연구 통권 제15호.
· * 현대경제연구원, 『한미 FTA 축배 2주면 족하다』유병규. 2007
· * 현대경제연구원. 『샌드위치론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유병규. 2007
· * 외교통상부. 『한국의 FTA전략은 중국 뿌리치는 야심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