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한국 자동차 정책에 주는 시사점

최초 등록일
2016.04.25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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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한-EU FTA의 의의
1-2. 한-EU 교역 현황

2. 본론: 한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
2-1.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타결 내용
2-2.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효과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한-EU FTA의 의의
EU의 GDP는 16조 3천억 불로 미국(14조 7천억 불)을 능가하는 세계 제 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다. 또한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對EU 총 교역은 922억불, 수출은 535억 불로 우리나라에 있어 아주 중요한 교역파트너이다. 하지만 한-EU FTA 체결 전의 EU는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높고(EU 5.3%, 미국3.5%),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 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았다.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에게 EU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U 시장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은 주요 경쟁국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가 가능해졌다. 특히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EU FTA: http://www.fta.go.kr/eu/main/index.asp
한-EU FTA관련 논문 참고:
http://naver.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INX2010110695&sysid=nhn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09a1c1dc09644854ffe0bdc3ef48d419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36cf00fc6ca183e4ffe0bdc3ef48d419
한-EU FTA관련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ss2009&logNo=140132512126
뉴스기사: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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