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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전략목 차서론본론1.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2.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일치3. 미일동맹 강화4. 중국의 입장 및 대응결론서론21세기를 맞이하여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급변하는 지역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경제력?군사력을 통해 지역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으로 인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지역강대국의 등장을 저지하고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일동맹 강화를 중점으로 대중국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이다. 이에 중국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이에 대응하고,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자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미?일 vs 중?러간의 갈등은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여 이 지역 내에 긴장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한편, 미국과 일본은 안보동맹을 강화하여 신가이드라인을 성립한 후에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게 대등한 파트너로서 역할 및 책임을 분담해 줄 것과 국제적 역할 확대를 위해 군사력 증강과 법정 정비를 요구한 것이다. 일본 역시 전후 총결산으로 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을 통하여 보통국가로 다시 태어나려 하기에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일치하여 탈냉전 이후 미일동맹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국에게 있어 일본의 전략적 가치, 일본에게 있어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어떻게 일치했는가와, 이의 결과로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또한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결론에 대해 알아보겠다.본론1.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부시 정부의 등장에 따른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 대폭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의 클린턴 정부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개입과 확대정책(En-En)’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중국의 위협’이라고 해석하면서 21c 핵심적인 외교안보전략의 방향을 중국봉쇄로 삼고 있다.따라서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①지역패권국가 출현방지, ②경제이익 확보 등인데 이것은 미일관계 강화와 무관치 않다. 즉 미국은 강력한 지역 국가가 출현해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 저항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소연방의 붕괴 이후 그러할 국가의 의지적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 미국은 중국을 보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중 양국은 대테러전과 관련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역패권국가 중국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 및 경계는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은 일본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 관리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또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에 큰 국가이익을 갖고 있다. 더구나 동북아 지역의 경제는 유렵, 북미 등과는 달리 계속 성장하는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대시장 확보라는 실익을 챙길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한?중?일 등 동북아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40%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적 이익을 감안할 때,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통하여 미국의 전진배치라는 직접적인 수단을 갖고 동북아 지역의 기존질서의 유지를 보장하는 균형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안보적,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한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개입하면서 주도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결론적으로 부시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의 중추 역할을 부여하면서 핵심적인 동맹국으로서의 밀착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의 세계적 군사전략의 변환에 따라 2006년 5월, 미?일 양국은 5만명에 달하는 주일미군을 재편성하여 배치하기로 합의하고), 일본의 ‘전선기지화’작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군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나아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행동능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넷째, 미국이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여 봉쇄하거나 또는 포용할 경우에 일본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이다.2) 일본이 미국에 가지는 전략적 가치일본의 입장에서도 미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데,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첫째, 미일 동맹체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정치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렛대이다. 일본은 정치대국화 전략 차원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미국은 일본의 강력한 지지자이다.둘째, 중국의 군사력의 증대 및 패권주의 추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주변 정세변화에 일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미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셋째,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큰데,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일본이 정치대국화를 지향하여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추구하는 데 전략적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그러므로, 21c의 미일동맹의 전략적 관계는 ‘역할분담’ 또는 ‘책임분담’에서 ‘결정의 분담’ 및 ‘지도력의 분담’을 향하여 발전하면서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3. 미일동맹 강화)'신방위계획대강'(1995년), '미일신안보공동선언'(1996년), '신가이드라인'(1997년), '주변사태법'(1999년) 등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형성된 "미일동맹 재정의"라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놓여 있는 것이다.)부시행정부 들어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미일동맹 강화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더욱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9.11테러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해 국제무대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일동맹 재편은 ①전략적 공동목표 합의, ②군사적 역할분담의 구체화, ③그 토대가 되는 주일미군 기의 유지’로 확대되었고, 9.11테러 이후에는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략 당시 일본은 인도양에 자위대와 이지스함을 파견해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후방지원 했으며, 2003년에는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을 통해 전후 최초로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파병하기에 이르렀다. 탈냉전기 '미일동맹 재정의'의 대상이 세계적 규모의 '군사협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주일미군 기지의 재편은 미일 군사적 일체화의 '인프라'이다. 기지재편에서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일본의 자마기지로 옮기는 것이다. 육군 제1군단은 인도양, 중앙아시아, 중동)까지 관할하는 부대이다. 미국이 미일안보조약 '극동조항'(미군이 일본영토에 주둔하는 것은 일본과 주변지역, 그리고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는 것)과의 충돌,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주일미군재편의 핵심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주일미군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선사령부'로 삼고, 일본을 아시아와 중동에 이르는 미군의 군사적 전개의 발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미일 양국은 미국 워싱턴주의 육군 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이전해 동아시아 거점 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주일미군 재배치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미 오키나와 현지에는 PAC3 미사일 본체와 관련 장비가 2006년 10월, 가데나 기지로 반입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이 장비들을 운용할 400여명의 미 육군 부대도 오키나와에 도착해 실천 배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금년 일본의 헌법개정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해 확정됐다. 이로써 올해로 시행 60주년을 맞은 일본헌법의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개헌 논란의 핵심은 헌법 9조인데, 이 조항은 전쟁 포기와 육·해·공군 등 전력 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다.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군’을 명기해 군대보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밑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정치?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군사력 현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적극적인 국방정책의 입안 및 전개를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 등 천연자원의 원활한 확보 및 수입을 위해 해?공군력의 역할 확대 및 장비 현대화가 강력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핵 및 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다양화?첨단화가 중요한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중시되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해군의 일본주변 해역에서의 연습, 훈련, 해양조사, 정보수집 등의 활동은 일본과 미국, 특히 일본측의 민감한 반응을 야기하고 있다.‘상하이협력기구’(이하 SCO)의 연례 정상회담(8월 16일, 키르기즈스탄 비쉬케크)을 전후하여 ‘평화사명-2007(Peace Mission-2007)’이 8월 9~17일 사이에 유라시아의 중심부인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지역과 러시아의 첼라빈스크 주에서 실시되었다.SCO 정상들이 참관한 이번 반테러 합동 군사훈련은 2005년 실시된 ‘평화사명-2005’와 달리 전 회원국이 처음으로 모두 참여하였다. 또한 이번 군사훈련에 반테러 훈련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4,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과 최첨단 폭격기, 무장헬기 등이 동원되었다. ‘평화사명-2007’은 금년 들어 변화된 국제정세, 즉 러시아의 대미 외교·군사적 대립각 강화, 일·호 안보협력의 강화에 따른 미·일·호 3각동맹의 출현, 러·중간 전략적 협력 강화, 이란의 회원국 가입 신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실시됨에 따라서 국제적 관심을 크게 끌었다.)일찍이 '대양 해군'을 꿈꿔온 중국은 앞서 9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5개국이 인도양 벵골만에서 최대 규모의 합동 해상군사 작전인 '말라바' 훈련을 시작하자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다. 미국과 인도 등 5개 국가의 해

사회과학| 2007.12.08| 9페이지| 2,000원| 조회(544)

동아시아, 전략, 미국, 대외정책,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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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중 한일 FTA의 전략방향과 관계 전망 평가A좋아요

한중 한일FTA의 전략방향과 관계 전망목차서론한중일 각국의 한중 & 한일 FTA에 대한 정책방향본론1. 한중 FTA에 대한 SWOT 분석2. 한중 FTA 전략 방향 제안3. 한일 FTA에 대한 SWOT 분석4. 한일 FTA 전략 방향 제안결론한중 & 한일 FTA를 통한 삼국의 관계 전망서론 - 한중일 각국의 한중 & 한일 FTA에 대한 정책방향한중일 각국은 FTA)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인 면을 넘어서 외교, 정치 등 다방면에서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FTA인 만큼 각국 모두 신중을 가하고 있다. 먼저 한국을 보자면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과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대 선진 경제권(미국, EU 등)과의 FTA를 먼저 하고자 한다. 이로 미국과는 수많은 고초 끝에 협상을 맺었고 현재 EU와 협상 중에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중국과 일본보다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자 한다. 한미 FTA를 통해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으로 들어섰으며 이제 중국과 일본을 두고 조심히 저울질을 할 때이다.중국은 ASEAN, 인도 등 인접국과의 FTA를 통해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 형성 및 역내 영향력 확대 그리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FTA를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FTA 준비 단계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 시장 확대 가능성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 할 때 중국과의 FTA는 경제, 안보 등의 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중국과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높은 공동체 의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중국 또한 한중 FTA로 동아시아 협력 질서에서 주도적 위치 마련하려는 정치, 외교적 동기가 크다. 한미FTA를 협상을 마친 한국이 한일 FTA에 대한 논의 가 진전되자 중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08년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도 상승2. 한 중 FTA의 장기적 효과S2.T2- 계속적인 R&D와 다른 국 가의 기업들과 제휴를 통 해 중국과 기술격차 유지 또는 확대S2.T2- 다른 국가와의 FTA를 활 용한 무역확대 효과에 따 른 중국의 대한국 수출의 증가에 대한 상쇄효과W1.T1- 타국과 FTA를 통한 활용 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상승에 대한 대비 책일 뿐 아니라 이를 활 용한 타국과의 관계 조율 활용한중 양국의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적이기에 FTA로 현존하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 외교적 영향을 크게 고려하고 있으므로 양국 간의 협상 내용과 과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Strength한국은 중국과의 높은 교역 규모를 가지며 이에 따라 중국과 FTA로 높은 수출증가를 도모할 수 있고 침체된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이다.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성장된 산업은 중국의 넓은 시장을 활용하여 세계적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 증가는 대부분이 제조업종으로 될 것이며 섬의류, 전기전자, 화공, 기계류 등의 주력 산업이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기초 산업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완만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로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최대 2.24%~3.29%의 GDP 증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관세 인하에 대한 문제점들로 다양한 상황별 관세 인하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중국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Weaknesses한국은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의 다른 기체결 대상국들과 달라 한국이 FTA협상 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부족하다. 따라서 EU, 호주 등 선진국과의 협상 진전을 지켜보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FTA가 야기 할 수 있는 부정적 경제적 결과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서 신중히 한중 FTA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한중 FTA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 되어 중국 동북지역에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한국-북한-중국 3국 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 경제의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중국의 외교전략적 이해와 부합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협정의 협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역내 무역대국인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일본 중심으로 짜여 온 동아시아 개발모형이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형 혹은 유교자본주의 모형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협력모형은 한국을 창구로 하는 개방적 성격의 중화경제권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 한국의 노동력, 미국의 시장이 결합되는 성장축인 태평양라인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대체되면서 태평양라인은 축소되고 한국-중국-ASEAN으로 연결되는 중국 중심의 대륙라인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 대륙라인은 경제적 상호의존성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에 필요한 공통의 가치와 거기서 연유되는 지역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내구성이 높은 지역통합체로 발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한중 FTA는 이러한 대륙라인에 역내 무역대국인 한국이 제도적으로 접근해 가는 길을 제공하게 된다.Threats한국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10.7%에 불과 했으나 2006년 21.3%로 6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은 21.8%에서 13.3%로 일본은 11.9%에서 7.3%로 각각 감소했다. 한국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역시 2000년에는 8%에서 2006년 15.7%로 상승한 반면, 미국은 18.2%에서 10.9%로 일본은 19.8%에서 16.8&로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 경제 의존도는 크게 벼하지 않았다. 또한제적 의존관계가 깊은 한국이 중화경제권의 대외 출구 기능을 할 경우 이는 중화권의 개방성뿐만 아니라 중일 간의 대립구조를 완화시켜 범 동아시아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중 FTA는 성장 잠재력이 큰 대륙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것이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비용, 농업 및 중소제조업 공동화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없지 않을 전망이나 중국과의 시장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 분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한국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자본집약적인 기술이 우위에 있으며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부분에 우위를 가진다. 이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있어 경쟁력이 뒤떨어지며 이 산업에 대한 대비를 준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중FTA로 성장하는 산업이나 경제적인 상승 부분을 이용하여 지원을 하거나 다른 제도를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집약적인 기술 부분에서도 중국이 한국의 기술격차를 해소해 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R&D 부분에 적극 투자를 하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보다도 더욱 한중 FTA를 바라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함에 따라 중국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농업분야에서도 양보의 뜻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민한 농업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한중 FTA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의 FTA뿐만이 아니라 타국들과의 FTA를 통해서도 시장을 넓혀가고 경쟁력을 높이고 유지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쇄시키며 또한 이런 높은 의존도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유용히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한중 FTA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및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계속하여 추진 할 것이며 이는 각국과의 FTA에 따른 문제점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활용과 함께 타국과진 일본 중소기업과 한국 중소기업 간의 기술제휴,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지원 등 제도적 중개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한국이 한미 FTA를 체결함에 따라 일본은 더욱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일본 주력 제품의 최고 경쟁자인 한국이 미국에 관세 없이 진출하게 되면 한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더욱 R&D) 부분을 강화하여 높은 기술력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고 유지해 가야 할 것이다.Weaknesses한국의 취약점인 부품산업은 대일 의존도가 심한 분야로 한일 FTA시 대일 수입 확대가 우려된다. 세계 최강의 제조업 실력을 가진 일본과 무관세로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적자의 확대는 매우 높을 것이다. 이 면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 FTA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로 한일 FTA는 장기적으로 부품 소재 분야에서 투자협력 등이 이뤄진 뒤에 한국은 성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가장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이다. 일본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노동자에게 과도할 정도로 유리한 노사협정과 관행 등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한국 산업 전체의 고비용 구조와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이라며 일본은 투자촉진과 한일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노동권의 심각한 해체가 우려되는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Opportunities일본은 한국과의 FTA를 중국보다도 먼저 체결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루고자 하며 여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즉,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한국과의 FTA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과 2010년 까지 FTA를 완결하기로 했다. 화교)가 동남아.

사회과학| 2007.12.08| 12페이지| 3,000원| 조회(859)

일본, 중국, 한국, swot,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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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과 유럽의 FTA 평가A+최고예요

한국과 유럽의 FTA◆서론◆본론1. FTA란 무엇인가?2. 한 ? EU FTA의 필요성3. 한 ? EU FTA의 추진현황4. 한 ? EU FTA의 긍정, 부정적 입장5. 한 ? EU FTA가 미치는 영향 & 경제적 기대효과6. 한 ? EU FTA와 한 ? 미 FTA의 비교7. 미국과 EU를 선택한 이유◆결론◆서론이제 세계경제는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시대이다.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 보다 친숙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새로운 국제통상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전략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2006년 2월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협상 출범을 선언한지 16개월만인 지난 6월 3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 미 FTA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었다. 그리고 이어 우리나라는 곧바로 한 ? EU FTA 협상 체제에 들어갔다. 한 ? 미 FTA체결 당시에도 찬성, 반대로 많은 의견이 나누어 졌는데, 한 ? EU FTA 역시 아직 체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FTA 체결 진행 중인 EU는 우선 세계 제1의 경제권으로 우리의 2대 교역 상대이자 제1의 투자 파트너로, 양측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FTA의 혜택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많은 궁금증을 가진 한 ? EU FTA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본론1. FTA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FTA라는 것은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U FTA 체결 시 장기적으로 GDP 3.08%, 對세계 무역수지 28.5억 달러, 취업자 수 59.7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GDP는 단기적으로 2.02%(15.7조원), 장기적으로는 3.08%(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對세계 수출은 110.4억 달러, 수입은 81.9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8.5억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기기, 가전기기 등의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EU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선호하고 있는데, 최근 브라질, 인도, 호주와의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보다 경제규모가 큰 지역과의 FTA 우선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EU도 국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3. 한 ? EU FTA의 추진현황2003.8월“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2006.5.15한 ? EU 통상장관회담(필리핀)에서 “양측간 협상출범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비협의를 10월 이전에 두 차례 개최”하는데 합의- 2006.7.19, 2006.9.26-27 두 차례 한-EU FTA 예비협의를 브뤼셀에서 열고,한 ? EU FTA에 대한 양측의 기대수준 확인2006.9.27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 ? EU FTA 현황 및 추진계획 논의2006.11.7FTA 실무추진회의를 갖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 한 ? EU FTA 추진방안을 조율2006.11.13EU측은 “DDA 협상과 함께 양자간 FTA도 병행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통상정책을 확정하면서, 한국을 유력한 FTA 추진 후보국으로 적시2006.11.24한 ? 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를 (브뤼셀)- 상품·서비스·정부조달 개방안 교환 및 협의: 제3차 협상 개최(9.17-21, 브뤼셀)- 우리측의 수정된 상품양허안, 설립(투자) 및 금융서비스 양허 초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양허협상 개최: 제 4차 협상(10.15-10.19) 서울에서 개최- 상품양허와 관련, 한 ? 미 FTA 최종양허안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사유, 민감성 및 향후 양허안 개선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 우리측은 관계부처(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등) 품목별 담당 과장급이 협상에 참 석, 세부 산업별 민감성을 설명하고 EU측에 대해서도 자동차, 철강 등 관심품목의 양허 개선을 요구- 자동차 표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호 인식차가 큰 것을 재확인, 향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관철됨- 원산지, 통관, 서비스, 투자, 지재권 분야 협정문 협상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 지재권 분야에서는 ①지리적 표시 ②의약품 자료독점 ③공연보상청구권 ④지재권 집행 범위가 핵심쟁점이라는 점에 양측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여타 잔여쟁점은 상호 유연 성을 발휘하여 가능한 조기에 합의를 도출키로 합의: 제5차 협상은 11.19(월)~11.23(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4. 한 ? EU FTA의 찬성, 반대 입장첫째, 한-EU FTA의 경우 농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둘째, 반미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EU 25개국 중 24개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으며 독일 등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도 미국보다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넷째, EU는 미국과 달리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섯째, EU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시장과 상품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한-EU간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 대해서는 '30% 이상'이라는 응답이 22.2%로 가장 많았고 '20-30%'(21.3%), '10-20%'(20.5%), '10% 미만'(18.0%), '거의 변화 없다'(18.0%) 순으로 뒤를 이었다.5. 한 ? EU FTA가 미치는 영향 (경제적 기대효과)- EU는 세계 제1위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임.* EU의 GDP(14조 5천억불)는 미국(13조 2천억불)보다 1조 2천억불 많음. (2006년, IMF)* 우리의 對EU 수출은 485억불, 총 교역은 786억불로 각각 미국(수출 432억불, 총 교역 769억불)보다 크며, 對EU 무역수지 흑자는 184억불 규모로 對미흑자 (95억불)의 2배 수준이자 최대 흑자대상국인 중국(209억불)에 근접 (2006년)- EU(4.2%)는 미국(3.7%)에 비해 평균관세율이 높고,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 혜택이 발생* 이러한 이유로 일본 업계에서는 한ㆍ미 FTA보다 한ㆍEU FTA 협상개시를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단련을 위시한 일 재계는 정부에 대해 일ㆍEU FTA 협상개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ㆍ미 FTA와 비슷한 수준의 GDP증가가 예상되며, 고용창출효과는 한ㆍ미 FTA보다 클 것으로 기대됨.)생산성효과 미고려생산성효과 고려한-EU한-미EU+미국한-EU한-미EU+미국실질GDP1.26%1.28%2.83%6.01%5.97%7.61%후생수준58억불40억불112억불222억불209억불277억불고용10만8천명8만3천명22만6천명43만3천명33만6천명55만3천명-EU와 FTA 체결 시 GDP는 2.02～3.08% (16～24조원), 1인당 국민소득은 2.16~2.96% (35～48만원) 증가되어 한ㆍ미 FTA에 버금가는 효과 예상※ EU의 평균관세율은 4.2%,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은 11.2%이나 이는 우리나라 (DDA) 협상 경험을 통해 한국 농, 수산업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한미 FTA에서 우리 측이 강공을 전개했던 몇 안 되는 분야였던 무역구제 역시 우리 측으로서는 개선요구를 할 계획이지만 미국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백두옥 산업자원부 무역구제정책팀장은 "현재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상계관세 등 현안이 있기는 하지만 EU와는 매년 '무역구제기관협의회'라는 통로를 열어두고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상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제로잉)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와 EU측이 같은 입장이었다는 점도 무역구제 협상에서 큰 충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섬유분야에서도 EU측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악명 높은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경쟁이나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 측이 체결한 FTA와 EU가 체결한 FTA의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갈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 마디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한 ? 미FTA와 한 ? EU FTA의 차이점은 우선 한-EU FTA는 EU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아 관세철폐에 따른 이득이 훨씬 크고 농수산물 분야에서 첨예하게 맞서지 않으며,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방송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한미 FTA와는 달리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시한에 따른 구속이 없으며, 역사적ㆍ정치적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일 수 있다.7. 미국과 EU를 선택한 이유?한국은 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미국, EU와 FTA를 먼저 체결하였는가?물론 현재 한국은 많은 나라와 접촉 중이며 일본, 중국과의 FTA협상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한국과의 FTA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한국과 일본의 FTA협상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2005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한?일

사회과학| 2007.12.08| 13페이지| 2,000원| 조회(684)

유럽, 한국, FTA, 무역,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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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러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중-러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1.서론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양국의 지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중-러 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외교, 군사 경제 등의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의 교류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정치적 수사에서만 머무르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9.11이후 미국이 공세적인 대테러정책과 그에 따른 동북아,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에서의 세력 강화는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양국 간 군사 분야의 협력까지도 빠른 속도로 확대 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러의 대립은 한반도와 동북아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중-러 관계가 어떤 이유로 더욱 긴밀해 졌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 되갈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중-러 관계의 회고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중-러 관계를 가능하게 한 요소와 교류내용, 중-러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2.중-러 관계의 회고현 러시아와 중국간의 관계는 탈냉전 이후 복고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50년대 양국은 처음 사회주의라는 동일한 이념 하에 러-중 동맹으로 연합하였다. 그러나 후르시쵸프의 등장 이후 사회주의 개혁을 둘러싼 이념논쟁과 이에 더해 국경분쟁으로 인하여 양국은 동맹관계에서 적대적관계로 반전하였다. 1970년대 초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마오쩌뚱과 만난 자리에서 소련이 중국과의 국경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제공하였고, 이로써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쉽게 이룰 수 있었다. 그 후 소련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도 포위되고 견제 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간의 관계는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외교로 인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1989년 고르바쵸프의 북경 방문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개선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곧 이어 발생한 학생과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연결되는 협력관계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앞마당인 중앙아시아의 소국들에 경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인도의 정치, 군사적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인도에 다양한 유인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역시 중국-러시아-북한의 전통적인 군사협력관계를 강화시키면서 미국의 지역패권 저지동맹에 인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특히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구매력과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주변국들을 포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 양국의 정치적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국의 국내외 적인 요인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양국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우선 국제적 요인을 보면 우선적으로 미국의 대중, 대러 정책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체와 몰락은 세계경찰 노릇을 하는 미국에게 또 다른 강력한 적을 찾도록 하였으며 개혁개방 정책으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은 이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대체 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대상 이였고 특히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는 이 지역에서 독점적 패권을 누리고 있던 미국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력 강화는 나아가 전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력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며 독립국가연합(CIS)를 결성했지만 강력한 결속을 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과거의 힘과 영향력을 되찾는 것은 고사하고 안방마저 미국의 영향력아래 놓이게 된 러시아로써는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경제재건은 물론 정치적 위상을 재건하는데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개념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양국의결성한 상하이 협력기구(SCO))는 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결성되었으며 2005년 11월 3l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러 총리회담에서는 회원국 간 연합 군사훈련,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 됐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3개국이 2006년에 연합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었다. 평화임무-2005로 명명된 2005년 8월18~25일까지 중국 산동반도에서 진행된 중-러 양국 최초 합동군사 훈련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었고 2006년에는 인도를 포함해 3개국이 군사 연습을 함께하기로 합의 했고 또한 이런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었다. 최근 2007년 18~25일 열리는 평화임무-2007로 명명된 군사훈련에서는 양국에서 공수부대와 전차부대, 포대 등이 참가하며 가상적이 핵무기를 사용한 상황을 전제한 훈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서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도 중대급 이상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평화임무-2007은 8월 9~17일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에서 '평화 임무 2007'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은 실시되었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여러 가지 해명에도 미국과 서유럽이 배제된 채 실시되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간의 또는 두 나라가 중심이 된 역내 국가들 간의 군사훈련에 대해 그 목적이 어떻든지 의심스러워하는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은 두 나라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를 넘어 신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국은 긴밀한 군사협력과 더불어 두 차례에 걸친 중국의 유인우주선 션조우 6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양국간의 우주협력 및 미국의 WMD에 대적할 수 있는 첨단무기의 개발협력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06년 3월 31일 러시아 연방우주국의 율리 노센코 부국장은 2008년~2009년으로 예정된 화성과 주변 위성 탐사를 중국 측과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러시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러시아가 양국간의 전면적인 관계개선과 함께 기나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요 에너지 자원의 공급처로 변해가고 있다. 2006년 3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는 석유, 천연가스의 개발 및 탐사와 수송망 건설, 전력 및 원자력 발전의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서시베리아 가스전에서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지역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30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여 연간 300억~400㎡의 가스공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 3일에는 중국 수리부 산하 수력발전투자공사와 러시아의 수리과학원이 헤이룽장성에 수력발전소를 짓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양측 합의에 따르면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150억 위안은 모두 중극 측이 부담하고 러시아는 댐과 발전소 설계를 맡게 되며 댐 건설 후 전기는 양측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부 지역에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러시아 측 전력을 모두 구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8일에는 중 러 평화 우호 및 발전 위원회 러시아 위원장이자 러시아 통일 전력 시스템 공사 이사회 부주석인 더라치에푸스지가 러시아 통일 전력시스템 공사가 중국과 송전합작협의를 체결하고 3단계로 나누어 실행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1단계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단계는 2008년 중국에 송출 전력 20~30억 Kw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러 에너지 자원의 협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4. 중러관계의 평가와 전망위의 내용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거의 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재의 중-러 양국의 관계개선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양국의 밀접한 관계는 얼마나 오래 동안 지속 될 수 있을까? 우선 이런 관계개선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중-러는 미국에 대한 불신을 심스럽게 미국과 협력 갈등관계를 넘나드는 외교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이처럼 양국의 공동이익이 국제 정치의 다극화 추세를 진전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한 양국의 관계는 지속화 될 것이고 한편 중국과 러시아간 국제협력관계의 지속은 궁극적으로는 상화 전략적인 경쟁자라는 측면에서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최신무기판매나 신기술 체계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조심스런 행보에서도 엿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현재로서는 테러와 분열주의 및 미국과의 갈등이 핵심 안보 사안이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을 핵심적인 안보사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5. 중-러 관계가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할 때 동북아에서의 안보 구조는 3가지로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구조의 형성이고 둘째는 중국의 패권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 현상 변경적이고 대미 도전적인 정책보다는 역내 안정을 추구하는 비교적 온건한 전략을 선호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우선 미 중 러 삼국은 현 국제체제의 수혜자들로서 현 체제의 유지에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종합국력이 당분간 미국을 대체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출할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동북아 지역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오랜 동맹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현상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인해 중-러는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중심적인 위계질서 구축을 시도하기 보다는 경제부문에 있어 기능적으로 협력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장기적으로 어느 한 국가가 전횡하는 구조가 창출되지 못하도록 견제하면서, SCO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또한 양국은 세계화 추세에 편승하여 국내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한국, 일본 및 미국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갈등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다.

사회과학| 2007.12.08| 7페이지| 1,500원| 조회(272)

중국, 러시아, 외교, 한반도, 중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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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주의로의 전환과 일방주의 형태의 통상정책개방과 보호라는 양면성에 대해

미국의 일방주의로의 전환과 일방주의 형태의 통상정책(세이프가드와 WTO) 개방과 보호라는 양면성에 대해서 론냉전기간 동안 주적이었던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미ㆍ소간의 안보 경쟁에서 무임승차 해왔던 국가들이 탈냉전에 들어 미국의존에서 탈피 오히려 미국의 패권적 지휘에 대항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특히 무역정책에 있어서 경쟁상대로 부상함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도전 받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냉전기 동안 묵인해 주었던 안보비용의 지불과 계속되는 경제적 부담 특히 무역에 있어서의 관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70년대 이후 베트남 전과 오일파동, 쌍둥이 적자 등으로 경제적 패권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늘어나는 안보비용 부담을 각국에 분담시키고 무역에 있어서 WTO를 앞세운 자유무역(공정무역)의 틀 아래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세이프가드)의 이중적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즉 클린턴 정부 이후 미국의 경제적 위기의 원인이 국내적인 원인이 아닌 외국과의 불공정 무역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 됨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주의의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노선과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무역개념의 도입 통해 현제 단극적 또는 단ㆍ다극적 국제 질서 하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에 들어 국제형사재판소, 전면핵실험금지조약, 교토의정서(지구온난화관련), 소형무기통제협정, 생물무기의정서, OECD조세피난지 규제조치등 세계적인 다자조약 이나 협정에 반대하는 일방주의 노선과 9.11테러의 발생이후 이라크공격의 군사적 패권에 입각한 일방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또 한 테러 발생 이후 자유주의의 확산을 통한 자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 유지를 도모하고 이러한 기조아래 자유무역을 확대 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함에 있어 다자주의ㆍ지역주의ㆍ양자주의를 병행하고 있다.이러한 미국 무역정책에서 드러나는 일방주의적 형태의 무역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에 대해 예측 해보고자 한다.본 론미국의 통상정책은 해외시장의 개의회의 권한 강화를 들 수 있다.통상 기조가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 양자주의 또는 일방주의 형태로 전환이 된 이유는 1982년 GATT 각료회담의 실패로 인해 GATT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화에 대한 회의로 인해 이러한 국제질서 하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이러한 모색의 과정의 한 형태로 부시 행정부는 Section 301에 입각한 일방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스라엘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하는 등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과 보복위협을 통한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는 양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의 노선을 택하고 있다.)FTA)는 다자주의의 결함인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미국의 이익극대화라는 측면에 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긴밀한 정치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간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 일괄해결에 매우 유리하며 미국의 실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지함으로 인해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에서 쌍무적 무역협정의 FTA를 추고하고 있으며 FTA의 추구에 있어서 일방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다.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일방주의적 성격을 대표하는 세이프가드에 살펴보면 우선 세이프가드가 행해지는 이유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있다. 즉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이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도태되어 가는 속에서 국내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인해 보호주의적인 세이프가드를 실시하게 된다. 즉 ,산업영역의 유형(첨단, 비 첨단 산업)과 산업의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통상정책의 대응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정부의 개입 동기는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인가, 또는 대통령의 재선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며 또한 타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비교 우위를 점한다.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첨 요구되어 짐으로 반덤핑을 중심으로 통상마찰이 빈번이 발생한다.) 또한 철강산업은 지역 기반 산업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다. 철강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유인을 보면 1. 수직적으로 일관 생산하는 업체, 노동조합, 철강생산 지역 출신 상ㆍ하의원간에 형성된, ‘철의 삼각지대’의 강력한 결합 2. 철강산업 보호를 반대할 국내 철강소비업체가 너무 다양화되어 조직화가 어려워 효과적 활동전개가 힘듦. 3. 미 업계는 반덤핑과 상계관세제도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구제받은 경험이 있으며, 외국 정부의 철강업체에 대한 직ㆍ간접 지원 등을 감안 관세부과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위협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러한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세이프가드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2002년 3월 부시행정부는 32개국으로부터 철강수입에 대한 30%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취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EU, 일본, 한국 등은 공동연합전선을 형성하여 WTO에 제소 WTO는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 내려 2003년 11월에 철회된 바 있다.또 다른 보호주의 산업으로 섬유 및 의류산업을 들 수 있다. 섬유 및 의류 산업은 고용인구 가 전체 고용인구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수입제한비용 80%를 차지할 만큼 보호를 많이 받고 있으며 GATT로부터 인정받은 다자간 쿼터협정을 보유한 유일한 업종)이다.섬유 및 의류산업 보호를 위해 MFA(Multi - Fibre Arrangement)1974 제정 시행해 왔으며 1979, 1982, 1986, 1991년에 걸쳐 MFAⅠⅡⅢⅣ으로 연장 보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쿼터의 제한적 성격을 더욱 강화 적용대상 상품과 국가도 확대시켜 나고 있다.섬유 및 의류 산업의 보호주의의 원인은 1. 섬유 및 의류산업이 비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이자 지역 집중적 산업의 특성으로 일찍부터 보호무역의 주된 대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 2. 산업보호의 이유로 대규모 실업에 대한 우려 3. 남부지역은 섬유업체와 경합하여 통상정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해줄 것 2.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한 외국 상표권 보호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 3. 특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줄 것 4. 영업 비밀 보호규정을 국제 기준에 합치하도록 고치는 등의 제도적 측면과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그간 미국은 GATT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과 최혜국대우조항 등을 통해 전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추진 해왔으나 GATT체제를 옹호함과 동시에 주요 무역국들에 대해서는 개방의 압력을 행사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자국의 제조업에 대해선 보호무역주의적인 양면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통상적 갈등에 대해서 다자주의를 표방함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즉, 일방주의적인 압력을 행사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선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세계 질서 하에서 힘의 우위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고 있다.일본과의 통상 마찰) (VER 자율적 수출규제를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과의 쌍무적 해결) 시에도 이러한 면모는 여실히 들어나고 있고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갈등에 대해서 쌍무적 해결의 방법을 추구하고 EU와 같은 지역적 연합에 대해선 NAFTA와 같은 지역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현 부시행정부의 무역 정책부시 정부에 들어서 네오콘의 정치세력을 기반으로 신 보수주의로 대변대고 있지만, 여전히 무역에 있어서 미국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일방주의적 색체를 띄고 있다. 다만 클린턴 정부에서 행했던 슈퍼301조등의 수단을 통한 보복적인 일방주의에서 탈피해서 미국의 지도력을 통한 전략적 무역으로 변화 되었다는 차이점을 들 수 있겠으나, 9.11테러 이후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의 확대를 통한 평화와 민주체제의 확산을 통한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고, 이를 위해 미국의 지도력 신장에 초점을 두고 무역에 있어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전략적 변화에 있다고 볼 제정을 통해 지속하고 있다.이러한 무역촉진권한의 목표는1. 세계무역의 확대와 국가안보의 상관성을 확인 “오늘날 무역협정은 냉전시대의 안보조약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세계적으로 열린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조장할 것이다”고 선언 하고2.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국제 무혁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가감해서는 안 된다. “최근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 패턴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에 대해여 부당한 의무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미 의회는 WTO가 반덤핑협정 17조 6항의 검토기준을 적절히 적용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2002년 무역법은 행정부의 권한의 행사에 있어 많은 견제를 두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무역 협상에 있어서 과거 클린턴 정부와 같은 신속처리권한과 같은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2002년 무역법이 의회에 많은 권한 이행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농업, 섬유 등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한 산업의 보호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이들을 포함한 여타 산업부문에 발생할지 모를 피해의 구제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희망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결 론패권 국가는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약소국은 보호무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즉 패권국가로서 힘의 우위를 앞세운 미국은 냉전이 종식함에 따라 그간 묵인해 주었던 경제적 손해를 더 이상 묵인해주지 않으며 국내적 요구와 의회의 이해가 합치되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공격적인(일방주의적) 무역을 행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비교우위에서 앞선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WTO 체재와 함께 양자적 무역협정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왔다.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집단적 대응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고 반미 감정의 확산과 9.11테러를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유지와 패권국으로서의 현상유지가 중요한보인다.

사회과학| 2007.12.08| 7페이지| 2,000원| 조회(190)

미국, 개방, 보호, 통상, 일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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