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전략

소개

A+ 받은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정책에 대해 집중조명해 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2.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일치

3. 미일동맹 강화

4. 중국의 입장 및 대응


결론

본문내용

1.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부시 정부의 등장에 따른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 대폭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의 클린턴 정부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개입과 확대정책(En-En)’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과 달리 더 적극적이고 일방주의적이며 공세적인 ‘확신-단념-억지-패배’전략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력 경쟁을 단념시키며, 미군의 전진배치를 유지하여 미국이익에 대한 위협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할 경우 결정적으로 패배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아시아를 가공할만한 군사력 경쟁국의 등장과 대규모 군사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미국에 우호적인 안정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암시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중국의 군사강대국으로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벵갈만에서 중국대륙 남단을 거쳐 동해에 이르는 선(거대한 초승달)을 경계로 동북아와 동아시아 연안지역으로 구분하여, 중국대륙과 연안해양이라는 두 군사영향권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등 연안해양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비대칭적 위협과 잠재적 적의 위협능력과 수단을 예측한 대응, 즉 ‘능력에 기초한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군사작전 개념을 비대칭 위협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중국의 위협’이라고 해석하면서 21c 핵심적인 외교안보전략의 방향을 중국봉쇄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①지역패권국가 출현방지, ②경제이익 확보 등인데 이것은 미일관계 강화와 무관치 않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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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13권 2호 2007년 여름)
· ・정은숙, “중러 군사협력 현황, 동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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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남, “SCO의 반테러 군사훈련의 배경과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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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정책연구, 2005, 제 1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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