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드배치 찬반발표-반대측

목차

Ⅰ. 정당성
1. 국내적- 국내 여론과의 의견 불일치
1) 사드배치 관련 여론지지율
2) 박근혜 정부의 졸속한 결정(성주문제 관련)
2. 국제적- 사드, 미국을 위한 수단은 아닌가
1) 미국민 보호
2) 중국의 패권화 견제와 MD체제 구축

Ⅱ. 필요성
1.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가(기술적 접근)
2. 북한의 대외관계
1) 현재 중국과 북한 관계
2) 현재 러시아와 북한 관계

Ⅲ. 효율성
1. 경제적 효율성 분석
1)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2. 외교적 효율성 분석
1) Korea passing

본문내용

[ 개념정의 ]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
사드의 개발은 지난 1987년 소련의 신형 전역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되기 시작됨
□ 사거리 : 300~3,500km
□ 구성(1개 포대 기준) :
○ 포대 통제소
○ 사격 통제 레이더 1대
○ 발사기 6기
○ 요격 미사일 48발

<중 략>

[ 근거 3. 기술적 타당성]
북한군 미사일체계 + 미군 미사일 체계 + 우리군 미사일체계
절차 + 운영방침 + 비용 + 입지선정

사드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군 무기체계, 미군 미사일체계, 우리 군 마시일체계, 절차, 통제방식, 운영방침, 비용, 입지선정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파트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북한의 무기체계, 그리고
그러한 무기체계에 대응하는 사드체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