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제도

소개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해서 조사정리 한것입니다.

목차

『 1. 서론 』

『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배경
2) 조세지출의 필요성

『 3. 조세지출의 개념과 유형 』
1-1) 조세지출의 개념(1)
1-2) 조세지출의 개념(2)
2) 조세지출의 유형

『 4.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 조세지출 개념 및 대상세목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조세지출규모 추정방법상의 문제점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5. 국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
1) 미국
2) 독일
3) 캐나다
4) 영국
5) 프랑스

『 6. 결론 』

『 7. 참고자료 』

본문내용

『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배경

현대사회의 사회적 욕구는 국방, 치안, 행정, 교육 등 야경국가적인 기능을 넘어, 고용안정, 배분의 균등, 경제안정, 노후생활 보장 등 적극적, 복지 국가적, 후생적 국가기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후생경제학적인 입장에서의 조세는 일반적으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 안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R. Musgrave and P. Musgrave, 1989:chapter 1.) 조세는 이렇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원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중의 하나가 조세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미국의 재무성에서 처음으로 조세지출예산을 작성한 후 그 범위나 이용 면에서 급격히 증가해왔다. 일례로 1974년의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서는 조세지출 예산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1975년부터는 모든 예산에 조세지출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된 특별 분석이 포함되었으며 여기에는 조세지출의 개념과 소득세의 조세지출에 관한 상세한 도표가 제시되고 있다.
1976년의 경우 국제재무협의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와 국제재정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에서는 그들의 연례회의에서 조세지출의 개념을 주요의제로 채택하였고 1979년 캐나다 정부는 연방소득세와 주민세 중 조세우대에 대하여 포괄적 항목과 개념적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979년 영국에서는 세출계획서에 조세지출에 관한 도표를 삽입하였고 1980년과 1982년 사이에 많은 국가들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정부내외에서 조세지출예산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