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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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감면의 구체적 내용을 예산구조로써 밝히는 것이다. 이 제도에는 민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민간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직접적 지출이 있고, 징수해야 할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원하는 조세지출이 있다.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한다. 조세감면은 조세특혜, 합법적 탈세 혹은 숨은 보조금이라고도 하는데, 정부가 징수해야할 조세를 받지 않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불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각각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2010년에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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