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조세의 특징과 장단점
(2) 사회보장성 조세의 특징과 장단점
2. 민간부문 재원
(1) 자발적 기부금
(2) 사용자 부담금
(3) 기업복지
(4) 민간부문 재원의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가 보유한 복지재정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010년에의 복지 분야는 정부 지출 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의 정부 복지 예산은 약 92조 6천억 원으로 총지출 대비 28%가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OECD의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 분야의 지출 규모는 2010년에 9.5%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9.5%라는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년에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지출 규모가 GDP에 대비하여 21.6%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9년의 9.5%에 비해 12% 이상 증가하는 수치이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2050년이 되어서야 2007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겨우 상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매우 커졌으며, 이를 위해 복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재원 확보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조세의 특징과 장단점
일반조세는 소비세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조세와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비와 같은 국가의 모든 수입을 집계한 자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예산을 의미한다. 매년 예산의 편성에 따라 지출내역이 달라지며, 소득의 재분배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조세의 규모가 변동될 수는 있지만 다른 재원에 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며, 급여 내용의 보편성을 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덕희 등(2015), 「사회복지행정론」, 창지사.
김영종(2002),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財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0, pp.209-233.
이영(2013), 「복지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와 정책발전방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전병목 등(2011),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