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 제ㆍ개정에 따른 노무관리 실천방안 및 사례

소개

04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 공공부문 주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상당히 기여 하였다. 그러나, 원칙 없는 사용관행, 원 • 하청구조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 외주 • 용역에서의 근로조건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도록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 •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과연 비정규직 관련 법 제 개정은 시대적 흐름인가에 대해서 고찰 해보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어떻게 바뀌고 기업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지 방안을 그려보고, 기존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I. 비정규직 관련 법 제ㆍ개정에 따른 노무관리 실천방안
I. 비정규직의 유형과 쟁점
II. 비정규직 사용상의 문제점과 법개정
III. 기간제 근로
IV. 단시간 근로
V. 파견근로
VI. 차별금지

II. 비정규직 활용과 인사ㆍ노무관리 대책 사례
I. KTF
1. KTF의 비정규인력 활용과 운영 사례
1) 직무 별 비정규직 현황
2) 기간제 근로자 전환 사례
3) 파견업체 관리 사례
4) 도급사 진단 사례
2. 비정규직 관리 핵심과 합리적 운영방안
II. LG텔레콤㈜
1. LG
2. 비정규인력 운영의 대원칙
3. 비정규직 유형별 활용현황
4. LG텔레콤의 비정규직 관련 이슈와 대응방안
5. 노경지원체계와 정보공유체제 구축
6. 협력사 HR 미팅 운영

제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견근로자의 합리적 운영방안>
① 파견근로 대상업무의 명확화
 현행 26개 상시허용업무를 기준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
 개정법은 업무의 성질을 추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범 시행 초 임을 감안 26개 업무 외 파견에 대해서는 지양
② 적절 운용기준 마련
 파견 근로계약서에 개별 임금을 명시하지 않음(사용사업주는 임금에 대해 결정권이 없음
 근로자파견계약의 중도해지의 사유, 절차, 보상 등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기
 매년 파견업체의 업무평가를 통해, 개신/해지 업체를 선정
③ 최장파경 기간(2년) 엄수
 총 파견기간 2년 절대 엄수(예외의 경우는 별도 정규직 채용절차를 따름)
 개정법은 일시적, 간헐적 인력확보 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
<파견근로자의 합리적 운영방안>
④ 정규직과 동등한 규정이나, 취지를 두지 않음
 ex) 파견근로자의 OOO의 경우는 정규지고가 동등하게 한다.(X)
 개별적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집단적 근로관계는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임
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근로자 파견계약 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토록 되어 있음(파견법 제 26조)
⑤ 파견사업주의 역할을 강조
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의무이나 일상적인 업무지시로 상시 대면하는 사용사업주와는 달리, 파견사업주의 역할이 소홀할 수 밖에 없음
 파견근로자의 고충이나 불만 해소를 위해 파견사업자 측에서 고충처리시스템을 만들거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요청

3. 도급 근로자
<위장도급관련 노동부 점검 사례>
H사 사례(04.9.22 울산 지방노동사무소 실태 조사 기준)
 사업수행의 독립성 측면에서의 불법 파견 요소
 현장대리인에 대한 인건비 항목을 도급 비 산정시 설정하여 지급
 협력사들의 회식비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공구 구입에 대한 영수증 첨부 요구
 협력사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 비용 등 법정비용을 직접 지급
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임창희, 신 인적자원관리, 명경사, 2007
· 2. `06년도 비정규직 대책팀 업무추진지침, 비정규직대책팀
· 3.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기준팀
· 4. 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 <참고 사이트>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assembly.go.kr (국회)
· http://www.molab.go.kr(노동부)
· http://www.molab.go.kr/issue/issue01/sub04_04.j네(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손석희 시선집중)
· http://www.kpiok.co.kr/Edu/Free_List.asp(한국인사 관리 협회)
·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