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핵개발과 미국

소개

북한 핵개발과 미국에 대한 논술을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을 중심으로 서술

목차

I. 북핵 위기의 전개
II. 북한의 생존전략: 핵보유 의지와 핵능력
III.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북정책
IV. 결론

본문내용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한마디로 말해서 테러 및 핵,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와 자유시장, 자유무역, 민주정부 등 미국적 가치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소위 `악의 축`인 이라크, 이란, 북한의 불량 국가들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키워드는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반테러리즘, 인권(미국적 가치)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가주권을 초월한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정권교체를 통한 `자유북한`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1.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는가?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교정책의 목표를 북한 자체의 보존, 경제발전, 그리고 국력신장에 두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그 최종목표를 두어 왔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특징지워지는 탈냉전 시대에 있어 북한의 지도부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환경 하에서 어떻게 정권의 존속을 확고히 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최대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탈냉전 상황에 따른 안보적 위기 의식
-미국의 위협
->안보위기 해소:국방에서의 自衛
-강력한 정치무기
-이라크전쟁의 영향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작은 사회주의 강국`을 이룩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정치적 위신과 협상지위 및 자주권을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국내 정치적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전반적인 북한의 핵개발 동인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당국의 핵개발 의지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부응한 추진력 또한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핵개발 능력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의문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