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와 남북협상) 내가 만일 북한 핵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라면, 또는 청와대의 평화기획비서관이라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기존 전략

2. 국외 비핵화 사례
1) 우크라이나
2) 리비아
3) 남아프리카공화국

3. 북핵 협상전략
1) 단기 전략
2) 중기 전략
3) 장기 전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핵문제는 약 30여 년간 국제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북한 핵과 관련하여 직접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의 해소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비핵화의 당위성은 포기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문제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양한 과정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가, 때로는 위기 상황들이 반복되어왔다(김경민, 2019).
지난 2018년 남북의 관계는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던 군사적 긴장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인해 북핵문제는 협상 국면으로 전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여전히 북한의 핵문제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북핵협상들은 합의와 결렬 그리고 대화와 위기의 롤러코스터를 겪었으며,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협상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김근식, 2019).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소위 ‘코리아 모델’을 추진하였다. 이전의 비핵화 사례와 비교하면, 북한의 비핵화 즉, 핵포기는 이전과 다른 조건과 환경 아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심지어 분단 체제하에 적대관계 속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병행하려 하는 이번 정부의 북핵 협상은 기존 사례와는 다른 ‘코리아 모델’이라 할 수 있다(김근식, 2019).
이 전략은 기존의 다른 나라의 비핵화 사례들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도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과거 비핵화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구분되는 현 정부의 코리아 모델의 특징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종열(201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김경민(2019). 비핵화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김근식(2019).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한국과 국제정치, 35(1), 3-66.
신경희(2012). 북한 비핵화 전략 수립을 위한 핵무기 포기 국가의 사례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