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북한의 핵위기와 우리의 과제

*현*
최초 등록일
2005.07.19
최종 저작일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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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북한의 핵전략
1)북한의 핵정책
2)핵협상에서의 북한의 전술
3)북한의 핵개발 내용
4)1차 북한 핵 위기의 배경

3.주변국들의 對한반도 핵전략 및 반응
1)일본
2)러시아
3)중국
4)미국

4.핵 협상 이후
1)제네바 합의의 성과
2)KEDO 운용
3)제네바 합의의 한계

5.결론

본문내용

1908년대 중반이후부터는 한반도의 핵 문제가 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사찰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혁으로 체제적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고, 이러한 징후는 정보기관에 포착되면서 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북한 핵문제는 1989년 프랑스의 상업용 인공위성인 스포트(Spot)호가 영변지역을 사진 촬영한 것을 일본기술자가 판독하여 영변의 핵시설은 평화목적의 상업용 핵시설이 아닌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군사시설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발표한 이래 국제문제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북. 미간 외교적 갈등은 1차 북 핵 위기가 벌어졌을 시기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 북한의 순응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경정책, 이들 둘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위기적 상황이 그렇다. 물론 현재 양국이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공감대를 보인 것, 그리고 주변국들의 중재가 전개되고 있는 점은 그 당시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 대 미국의 비 확산전략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당시 전개된 양국간 핵 외교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의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에 시사해 주는 바가 많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북한 제1차 핵 위기의 배경, 진행과정, 그 결과와 더불어 주변국들의 핵 정책을 통한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 핵 위기가 중국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해 보겠다.
1.북한의 핵전략
1)북한의 핵정책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공포증에서 살아남은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북한의 핵개발은 원래 화학공업성과 원자력공업부가 주관하였다. 북한이 핵개발을 진행하는 데는 소련과 중국의 영향이 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억제 전략적,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추구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1994년 제1차 北韓 核 危機 :배경, 경과 그리고 제네바합의의 한계 학위논문
·韓半島 核武器가 東北亞 安保에 미치는 影響 : 2001년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위논문
·북한의 핵개발과 대미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유동승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적 환경요인 분석 / 윤영배
·北韓의 核戰略과 그 對應策에 관한 연구/ 朴重圭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 이용준 저, 조선일보사 출간
·한반도의 대전환/ 조선일보사
·naver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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