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국민의 인터넷을 통한 국정참여

소개

정책은 공익의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나직접참여 불가능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며 합리성의 왜곡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인프라를 이용한 국정참여에 대한 모형을 설계하고 연구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설계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 연구의 범위
3. 자료수집방법
Ⅲ. 연구 결과 및 분석
1. 면접방법을 사용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3) 조사 내용
(1)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경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
(2) 긍정적인 평가
(3) 부정적인 평가
(4) 발전 가능성
2. 정부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이용현황
1) 조사방법
2) 인터넷 사용현황
(1) 연령별 사용현황
3) 실제 정책관련 정보수집 및 의견개진 현황
(1) 참여마당 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
(2) 국정브리핑 인터넷 홈페이지
(3)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터넷 홈페이지
3. 인터넷 여론이 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제 사례
1) 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형성 사례
2) 민간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형성 사례
(1) 여론 조성을 통한 정책 형성
(2) 민간 홈페이지와 정부 연계
Ⅳ. 결론

본문내용

(2) 국정브리핑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각 부처가 통합되어 운영되지 못하는 만큼 민간 인터넷 사이트의 ‘포털’화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이에 ‘국정브리핑’이라는 사이트는 정부정책 일반의 내용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연결, 자료실 등을 갖추어 ‘대한민국정책포털’을 표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가 정부정책 소개의 창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활용도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① 접근성의 문제
국정브리핑 홈페이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다 해도 결국 이를 많은 수의 국민이 보아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면접조사에서도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8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다.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정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알고 있으나 실제로 어느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이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브리핑 홈페이지라는 매체에 대한 홍보는 TV나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이에 국정브리핑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