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 계획법(입지 규제를 중심으로)현황과 개선 방안

소개

수도권 정비 계획 법 중 입지 규제를 중심으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생각해봄

목차

1.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란
2.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의 내용
3.수도권 입지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
4.정책 전환의 필요성
5.입지 규제 완화 방안
6.결론

본문내용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란
수도권 정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전문 개정 1994.1.7 법률 제4721호)
- 공간적 범위 :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 계획 기간 : 2006년-2020년 (15년간)
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의 내용
권역별 입지 규제
수도권 정비 계획 법은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인
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 및 공업지역 지정 등의 행
위제한을 규정
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의 내용
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의 내용
공장 총량 규제
공장 건축 총량 제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제2조 및
18조에 의하여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인 공장의 신설,증
성,용도 변경을 범위 내에서 허용
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의 내용
공업 지역 지정 제한
공장 신.증설 규제
조세의 차등 지원
과밀 부담금 부과
수도권 입지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
1. 미비한 인구 및 산업 집중 완화 효과
2. 입지 규제에 따른 기업 투자의 지체
3. 기타 부작용
소규모 공장의 불법 입지
총량제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정책 전환의 필요성
1. 대내외적 여건 변화
제조업이 더 이상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니다.
강력한 지역균형 개발 정책
기업의 입지 자율권은 시장 경제의 기본이다.
2.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지식 기반사회로 이행되면서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수도권집중 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매우 시사적
입지 규제 완화 방안
과밀 억제 권역의 공장 증설 완화
생산 시설의 합리화가 필요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
장을 영위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증설의 면적을 상향 조정
2. 성장 관리 권역에서 공장 증설 완화
3. 자연 보전 권역에서 공장 증설 완화
4. 수도권 공장 입지 심의 절차 간소화
기타 : 총량 규제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
결론
1. 입지 규제 정책은 완화 되어야 한다.
산업 구조의 변화
지나친 규제로 기업활동 저해 (국가 경쟁력 약화)
외국 기업 투자 기피
수도권성장 억제 및 균형 발전 효과 미비
이미 유사한 규제가 존재

참고자료

· - 수도권 규제 효과에 대한 연구,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기개발 연구원, 2004, 박헌수)
·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건설 교통부, 2006.2)
· -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 규제 철폐 및 경기도 신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서(2006.7 경기 환경 보전 공동 행동)
· - 공장 총량 제도의 운영 지침 ( 2006.9 , 건설 교통부)
·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용역 중간 보고서 ( 2001, 국토 연구원)
· - 공장 총량제 땅투기 악용 여전 (연합 뉴스)
· - 수도권 입지규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 (2005.10, 허재완)
· - 수도권 규제하면 균형 발전 이루어지나? (2006.9,한국 경제 연구원, 임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