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를 둘러싼 중앙,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갈등

소개글

행정학-수도권규제완화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2.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
3.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사례
4. 견해
5.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대안
6. 결론

본문내용

수도권 집중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1960년대 이후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정책의 변함없는 관심사 중에 한 가지였다. 수도권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평가를 서로 달리 하는 찬성과 반대의 양론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권화, 세계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서 수도권 정비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는 수도권 집중의 완화에 대한 정책에서 적지 않은 혼선마저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조직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분권-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천명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지방대학 육성 등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분권화’라는 이름하에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을 육성시킴으로써 전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여러 가지 자본이나 문화,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지방을 균형감 있게 육성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정책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경과와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동북아 여러 국가들의 대도시권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경쟁력 확보, 경제 활성화와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요구가 집권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동북아비즈니즈 중심국가 전략의 추진에 따라 수도권을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물류, 첨단ㆍ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나 연설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과 소득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에 부응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