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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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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8.06
최종 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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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아서 자료수집에도 용이하며,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경기 북부의 현황분석
1. 경기 북부의 문제
2. 경기 북부의 개발여건

Ⅲ. 동두천시 현황분석
1.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현황
2. 주한미군 주둔의 영향분석
3. 동두천시 개발여건 분석

Ⅳ. 해외의 미군 반환 공여지 사례분석
1. 일본
2. 필리핀
3. 시사점

Ⅴ. 동두천시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
1.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 수립의 전제조건
2.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의 제안

Ⅵ.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국적으로 미군에게 제공된 공여지 대부분의 시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은 물론 공여지역 주변지역이 슬럼화 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공여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크나큰 재정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경기 북부 11개 시・군은 경기도 총면적의 44.9%, 총인구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와 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성격 때문에 수도권 내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 왔다.(이상대, 1999)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은 각종 법규 및 기타 국가 정책 등에 의한 규제로 인해 전반적인 지역 생활여건이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다. 경기 북부는 ‘무늬만 수도권’이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 간 균형개발과 개발 소외감이 팽배한 북부지역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는 북부지역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양진우・김흥식, 1996).
지난 95년 미군 공여지가 42%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양주시와 통합이 무산된 동두천시는 지역 총생산 7,465억원 가운데 미군관련분야가 2,436억원(32.6%)을 차지할 만큼 막중하다. 하지만 현재 미군부대 근로자 감원과 함께 362개 특수관광업소의 휴・폐업이 잇따르고 새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는 피폐된 상태이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의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8만여 명의 작은 도시로서,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는 ‘미군부대가 있는 도시’라 쉽게 기억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즉 미군2사단이 위치하며, 행정구역의 절반가까이가 공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개발과 정비나 개인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제약이 커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미군이 장기간 주둔함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긍심이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적 차원으로 보상을 거론하기 어려운 ‘상처’를 가진 도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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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민의견조사」, 2005
[5] 농업기반공사, 북한의 농업기반정보 관리시스템구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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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자원부, 2006년 에너지 수출입동향 및 2007년 전망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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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진우 외, 1996. 경기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경기개발연구원
[10] 이석기, 북한의 산업발전전략과 남북경협, 산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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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상대, 경기북부접경지역의 개발전략 경기개발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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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회성,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18] 조동호, “북한경제정책의 변화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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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종길, “ 미군공여지 특별법제정의 법정책학적 과제 :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1] 황부영, 10대시장 활용사례:Only For Us를 찾아라, 2006
[22] 홍성국, “최근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남북협력의 과제”, 「수은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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