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수도권 정비계획

목차

시작하는 글..
수도권 집중 억제책
수도권정비계획(首都圈整備計劃)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맺음말
참고⇒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부산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시작하는 글..

수도권 문제의 위상을 살펴볼 때, 한국 사회의 발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은 일종의 '야누스적 존재'이다. 즉 수도권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도시의 건설을 통해 향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는 디딤돌로 기능하는 한편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선진 사회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중성 탓에 수도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도 강력한 개발 규제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은근히 개발을 부추기는 등 혼선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

수도권집중억제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두 축으로 하여 유지된다. 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 공장, 공공시설, 업무용건물, 판매용건물, 연수시설, 학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수도권내 입지와 택지 및 공단개발 등 수도권내에서의 대규모 토지개발을 규제한다. 한편 후자는 연면적 200 m이상 공장의 수도권내 입지를 규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