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의역사적변천

소개

행정학과 한국행정론 과제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절 한국 행정문화와 인사행정
제2절 한국 인사행정의 변천
1.조선 시대
2. 일제 시대
3. 미군정 시대

본문내용

4장 한국 인사행정의 역사적 변천
제1절 한국 행정문화와 인사행정
한국의 전통적인 행정문화 중에서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특히 권위주의와 분파주의를 들수있다. 신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사회에 대한 관료적 지배의 오랜 역사적 전통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유교적 강조와 함께 한국 사회에 권위주의를 뿌리깊게 하였다.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는 한국의 인사행정, 특히 관료적 임용에 영향을 끼쳤다. 국민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윤리적 선에 대한 강조는 관료들의 엘리트 의식을 강화시켰으며, 엘리트주의는 공개경쟁시험에 입각한 관료의 임용과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른 보상과 징계 등의 실적주의적 인사행정제도의 수립에 기여하였다.
산업화와 더불어 개인의 지위가 향상됨에 EK라 현연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공동체의 형성 기준이 혈연에서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바뀌었을 뿐 귀속주의적 성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유능한 지도자는 구성원에 대한 가부장적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 의식은 대외적으로는 분파적 대립과 경쟁을 심화시킨다. 분파적 대립과 경쟁은 공적 의무의 처리에서 공정성보다는 소속 공동체의 특수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사행정의 경우에는 관료의 임용시에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특혜를 주거나, 다른 집단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분파주의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인사권자의 지도력을 강화시켜 주는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정실에 의한 임용을 조장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저하시키는 경향도 있다.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공무원의 임용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남성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으며, 여성은 공․사 부문을 분문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척되어 왔다.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실시로 인하여 여성공무원의 수도 계속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