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목차

1.연구목적
2.금융산업의 개방현황
3.금융산업의 주요 쟁점사항
4.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5.대응방안

본문내용

2) 국경간 거래 허용 범위
국경간 거래에서 쟁점은 현지 진출 없이 내국민의 대우 원칙하에 상대 금융기관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허용 범위이다. NAFTA 방식에서는 국경간 거래에 대한 일부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GATS 방식은 국경간 거래에 대한 자유화를 주장하지만 부속서의 국경간 거래에서는 일부 금융서비스와 이를 포함한 은행 및 부수적서비스의 개방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문을 보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의 거래는 전반적으로 모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해상보험, 운송보험, 재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과 투자자문서비스만 포함되고 있다. 국내 현행법상 국경간의 거래가 허용되는 분야는 선박보험, 항공보험, 수출입적하보험, 재보험, 여행자보험, 장기상해보험, 개인 생명보험, 투자자문 등이 있다.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부분은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개인을 상대로 하는 보험상품 등이다.

3)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신금융서비스는 자국에는 제공되지 않으나 타국에는 허용되는 금융서비스를 자국에서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NAFTA 방식은 자국의 금융 기관에 대하여 공급을 허용한 신금융상품을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새로운 법제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반면 GATS 방식에서는 일반적인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속서 규정에는 신금융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4)규제의 투명성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시장접근과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와 정책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투명성 제고 조치로는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 내용은 늦어도 적용되기 전에 공표되어야 한다는 것과 새롭게 도입될 규제 내용에 대하여 적용관계자나 상대국이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 국내금융서비스 협상 현황 및 이슈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금융감독원 「응행경영통계」
· 서윤석, “한.미FTA 체결 추진에 따른 금융산업의 동향분석”, 2006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신용상, 「한.미FTA 금융협상의 쟁점과 대응방안 」, 『주간금융브리프』,
·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양두용, 「국내금융서비스 협상 현황 및 이슈 」, 전국은행연합회, 2006
· 외교통상부(www.mofat.go.kr)
· 한.미FTA 금융부분 협상 결과 및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