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1.01.2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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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무역경영사례
주제 : 통상마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미 간 통상 마찰에 대하여
2. 미중분쟁으로 인한 한국 국가경제로의 영향
3. 미중 통상마찰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
4. 통상 정책을 통한 국가경제 증대를 위한 방안 - 한미 FTA의 적극 활용 및 한중 FTA의 실체화를 통한 한국무역의 기회 증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통상마찰은 바로 중국과 미국으로 트럼프 정부로의 전환과 동시에 동아시아정책 중 중국 무역을 겨냥한 관세법 수정을 필두로 미국은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2년에 걸쳐 미국의 중국 다루기는 두 나라만의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주변 국가와의 정치적, 국제적 이슈를 야기시킴으로 우리나라에 또한 중요한 국제적 이슈 중에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국가간의 통상마찰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심화 및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고 미중간 통상협상이 장기화되며 이에 따른 국내의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중미간 통상마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건의 결말과 현재의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통상마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중미 간 통상 마찰에 대하여
1) 개요

한국무역협회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국 1,2위는 중국과 미국순서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 보아야 될 것은 중국에 수출되는 물량 중 25%는 가공무역을 통해 미국으로 재수출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로 무역량이 감소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당 국가의 직수출 물량 감소 뿐만 아니라 간접수출물량까지 감소한다. 이뿐만 아니라 3위 베트남,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수출국 상당수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물량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경기도 둔화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에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IIT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가별 GDP 영향 비교] 2018년 28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04.08 '세계경제 리스크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과 대응: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의 성장전략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IIT, 2018.1
LG경제연구원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투자 질서’ 2017.2 보고서
연합뉴스 2018-03-11 [불안한 수출] 산적한 악재들…트럼프發 관세폭탄·원화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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