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목차

1.연구목적
2.금융산업의 개방현황
3.금융산업의 주요 쟁점사항
4.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5.대응방안

본문내용

② 보험업
▪ 국내 보험업의 개방은 OECD 가입 등을 계기로 큰 진전을 보였으며, 내국인 대우, 국경간 거래 등 의 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 경제수요조사, 허가갱신의무, 출자제자, 상주의무 등이 폐지되면서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외국계 보험사 등 외국자본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부여
- 특히 상업적 주재 측면에서는 대외 개방이 거의 완전한 수준
- 또한 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 적하보험, 여행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등의 국경간거래 허용 종 목은 주요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음.
▪ 다만 국내 보험업이 실정법상 대외개방 내용이 WTO, OECD 등 국제협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 이 있다.

- 보험업의 대외 개방과 더불어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왔다 특히 외구 계 생보사의 경우 신판매채널의 효율적 이용 및 신상품개발 등에 힘입어 2001년까지만 해도 8.6%에 머물렀던 시장점유율이 2005년에는 18%로 9.4%로 상승 하였다.
- 외국계 생보험사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향우 방카슈랑스의 확대 실시, 한․ 미 FTA등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생보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출처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 각 연도

③ 증권업

참고자료

· 「국내금융서비스 협상 현황 및 이슈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금융감독원 「응행경영통계」
· 서윤석, “한.미FTA 체결 추진에 따른 금융산업의 동향분석”, 2006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신용상, 「한.미FTA 금융협상의 쟁점과 대응방안 」, 『주간금융브리프』,
·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양두용, 「국내금융서비스 협상 현황 및 이슈 」, 전국은행연합회, 2006
· 외교통상부(www.mofat.go.kr)
· 한.미FTA 금융부분 협상 결과 및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