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미국의 통상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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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18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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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는 말
2. 트럼프의 주요 공약 및 통상정책 전망
3.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의 방안

본문내용

가. 시작하는 말
2012년 이후 세계 상품무역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원유가격 하락으로 무역액이 전년 대비 10% 정도나 감소하였다. 세계적으로 무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경향을 보여 상품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5%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5년에는 22%로 급감하였다.
세계적으로 상품교역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과거 수차례 성행한 적이 있으며, 특히 불경기일 때 유행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비관세 장벽이 증가하고 있다.
GATT/WTO 출범과 FTA확산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져 왔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신흥국의 성장동력 상실로 글러벌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보호무역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참고 자료

홍준표. 「미국경기 회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4-04호, 2014.01.22)
한재진‧천용찬. 「美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통권 714
홍준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6-44호,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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