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소개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 제도의 필요성
2. 고용상 불이익조치 금지
3. 내부고발자의 법적 책임
4.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Ⅲ.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세부조항을 두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규정내용이 빈양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는 것이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입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이 사건은 2005년 제보자가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히기 전까지 무려 33년 동안 철저하게 신변보호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배상액을 이끌어낸 미국의 담배소송, 일본의 세계적 자동차회사의 제품결함을 폭로한 사건 등 그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복잡한 조직 내부의 사정을 외부에서 알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내부의 제보가 부패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의 보호나 보상을 통한 내부고발의 장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고발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Ⅱ.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 제도의 필요성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체적 위해에 대한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적 인간관계의 해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